중국, ‘위드 코로나’ 속도내며 내수확대·경제회복 주력…내년 6% 이상 성장 장밋빛 전망
입력2022.12.18. 오후 2:57 수정2022.12.18. 오후 4:04
15~16일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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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CCTV 보도화면 캡처·연합뉴스
중국이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더욱 서두르며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최소 6%를 상회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8일 신화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지도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5∼16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 발전이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이 많다”며 “전염병 예방·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더욱 잘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최적화하고 새로운 단계의 방역 조치를 성실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당 중앙의 배치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최적화하고 질서 있게 시행해 팬데믹 시기를 순조롭게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 안정을 위해 방역 조치를 계속 조정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가 그동안 강조해 온 ‘제로(0) 코로나’라는 표현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중국 지도부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회복의 기초가 아직 견고하지 않고 수요 위축과 공급 충격, 기대 약화라는 3중 압력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국 경제는 근성이 강하며 잠재력이 크고 다양한 정책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에는 경제운용이 총제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경제 정책에 있어 ‘안정을 우선으로하며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 지도부가 내세운 내년 경제 정책의 1순위는 내수 확대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년 경제 업무는 사회심리적 기대를 개선하고 발전에 대한 믿음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내 수요 확대에 주력하고 소비 회복과 확대를 우선적 위치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 등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된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하기 이전인 지난달 소매판매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감소하며 위축된 내수 시장 상황을 보여줬다. 이번 달 방역 완화 이후에도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으로 당분간은 내수 시장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수 확대 이외에도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 공유제(국영) 경제와 비공유제(민영) 경제의 병행 발전, 외자 유치와 이용 확대, 경제·금융 위험의 효과적 예방과 해결을 내년 경제 업무의 중점으로 제시했다. 회의는 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각종 정책의 조정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적 재정정책은 효율성이 높이고 필요한 재정 지출의 강도를 유지하며 온건한 통화정책은 정확하고 강력하게 집행해 유동성을 합리적 수준에 충족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대형 정보기술기업(빅테크) 등을 겨냥해 지난해 강조했던 반독점 규제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고, 시 주석이 강조해온 공동부유에 관해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된 만큼 민간 기업 규제와 분배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내년에는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중국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 대체로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 야오양(姚洋)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장은 지난 17일 관영 환구시보가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3.5%가 될 것”이라며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면 내년에는 적어도 6%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 상무부 부부장 출신인 웨이젠궈(魏建國)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시장과 강력한 소비 여력을 갖고 있다”면서 “내년 중국 경제는 8%의 성장률로 세계를 이끌며 전 세계에 희망과 자신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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