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에 경제계 "아쉽지만 환영"…시민단체 "퇴행적 결정"

입력2022.12.22. 오후 7:35   수정2022.12.22. 오후 7:36

전경련 "법인세율 인하폭이 충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치권이 법인세를 내리기로 한 데 대해 경제계에선 환영하면서도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법인세 개편안을 여야가 합의한 후 입장자료를 내어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인세제 개편으로 기업이 당면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금번 법인세율 인하 폭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하지 못해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자본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앞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기업 과세체계를 추가로 개선하길 바란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대에 비해 다소 아쉽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경총은 "이번 결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투자 심리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경쟁국보다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더 높은 세금부담을 안고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이번 개편안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여야와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내리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와 공제 한도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이번 합의가 부유층을 위한 감세인데다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여야는 막판까지 초부자 감세 경쟁을 하면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고 밀실로 합의 처리했다"며 "피폐해진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 편성돼야 할 예산은 정치 공방의 희생양이 돼 결국 민생복지를 외면한 윤석열 정부 예산안 수준에서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는 방기한 채 재벌 대기업과 부자에게만 혜택 주는 감세를 강력히 밀어붙인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정책 결정이 ‘퇴행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법인세 인하 근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법인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낙수효과는커녕 세수만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과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회의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결정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자산과 소득 불평등에 따른 심각한 양극화 문제 해결은 요원해졌다"고 주장했다.
 

최대열(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