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도체 대기업수 한국 2배 이유는…"세제·인력·R&D 전폭 지원"

입력2022.09.05. 오전 6:00 / 수정2022.09.05

전경련 보고서…법인세 부담률 한국 26.5% vs 대만 14.1%
대만, 인력·R&D·세제·리쇼어링 전분야 규제 풀고 인센티브

(전국경체인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대만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절반도 안 되지만 반도체 대기업 수는 한국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만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미래산업 분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규제는 풀어주는 산업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에 의뢰한 '대만의 산업 재편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1년 기준 대만의 국가경제 규모(GDP)는 7895억 달러로 한국 1조7985억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대만은 세계 1위 파운드리 TSMC를 비롯해 UMC(파운드리 세계 3위), 미디어텍(팹리스 세계 4위)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대만의 매출액 10억 달러 초과 반도체 대기업 수는 28개사로 한국(12개사)의 2.3배 수준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대만의 성공비결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만한 첨단·미래산업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정책을 펼친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이 반도체 산업의 법인세 부담률(2019∼2021년 3년 평균)로 조세환경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26.5%로 대만(14.1%)의 두배에 가까웠다.

개별 기업단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27%), SK하이닉스(23.1%), LX세미콘(20.1%) 등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 법인세 부담률은 20%를 넘어선 반면 대만의 TSMC(10.9%), 미디어텍(13.0%), UMC(6.1%)의 법인세 부담률은 13% 이하였다.

대만은 국가경제를 견인할 미래 산업에 대해 인력, R&D, 세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과감히 풀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과학기술·엔지니어링 인력 부족을 호소하자 국내인력 육성과 해외인력 유치에 적극 나섰다. 반도체 전문 인력 2000명 양성을 목표로 2021~2025년 15억 대만달러(원화 6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외 고급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의 임금소득이 300만 대만달러(1억3000억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 절반은 과세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대만 국책기관인 산업기술연구기관(ITRI)이 AI(인공지능)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해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 대만의 반도체 경쟁력은 ITRI가 웨이퍼 생산 기술에 집중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간의 주요 연구개발비 총액의 40~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대만 행정원(총리실 격)은 AI·차세대통신·미래반도체 등 중점 분야 발전을 위해 큰 폭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개발 지출액의 15% 한도로 영업소득세액을 공제해 주며,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장비를 도입하면 수입관세를 면제해 준다.

중국에 2년 이상 투자한 대만 기업이 리쇼어링하면 5000억 대만 달러 규모의 국가발전기금을 활용해 대출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은 최대 40%까지 허용하고, 토지·수력·전력 등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강준영 교수는 "대만은 미래 핵심기술 영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며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의 경우 정부가 인력·R&D·세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연계하고 세밀하게 지원하는 게 필수"라고 설명했다.

김종윤 기자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