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2.28. 오전 11:54   수정2023.02.28. 오전 11:55

지방정부 31개 중 17개가 수입 대비 부채비율 120% 상회
부채 부담에 인프라 투자 여력 줄어들 듯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진=REUTERS
미·중 갈등 재고조 속에 위안화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환율 상승)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 여력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8일 상하이 외환시장(역내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오전 11시 기준 전날보다 0.04% 오른 6.9622위안을 나타냈다. 역내시장 환율은 지난 21일부터 4거래일 연속 오른 뒤 전날 0.3% 하락했다. 이날은 6.95~6.96위안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홍콩 역외시장에서도 위안화 환율은 6.95~6.96위안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역내시장 환율은 인민은행이 매일 개장 전 고시하는 기준환율의 상하 2%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 역외시장은 이런 제한이 없다.

인민은행은 이날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08% 낮은 6.9519위안으로 고시했다. 인민은행은 최근 역내·역외시장 환율과 주요국 통화 가치의 묶음인 통화 바스켓을 바탕으로 기준환율을 결정한다. 실제로는 금융당국이 기준환율을 시장 예상보다 높거나 낮게 제시하면서 방향성을 주는 경우가 많다.

역내시장 기준 위안화 환율은 지난해 8.5% 급등했다. 월간으로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했다. 11월1일 7.3275위안의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반전했다. 위안화 환율 상승(위안화 가치 하락)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유출과 '제로 코로나' 방역 등에 따른 중국 경기 침체가 중첩된 결과였다.

11월 제로 코로나 완화 이후 지난 1월까지 위안화 환율은 석 달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 정찰풍선 격추, 코로나19 중국 기원 주장 재개 등으로 양국 갈등이 다시 커지자 이달 들어선 3% 가까이 상승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분석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는다면 작년 12월2일 이후 처음이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31개 성·시 가운데 17개가 지난해 재정수입 대비 부채의 비율이 120%를 넘은 것으로 집계했다. 수입 대비 부채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에 투입할 재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중국 지방정부가 지난해 지방채 이자 상환에 쓴 돈은 총 1조1210억위안(약 212조3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위안을 넘어섰다.

왕리성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부채 부담이 커지면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방정부 이자 부담 때문에 물가가 올라도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다음 달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인프라 투자용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의 올해 발행 한도를 결정한다. 이 한도는 2021년과 작년 각각 3조6500억위안이었다. 블룸버그는 올해 한도를 소폭 증액한 3조8000억위안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난해에 올해 몫 2조1900억위안어치를 미리 발행했기 때문에 실제 부양 효과는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에는 2022년 쿼터 중 1조4600억위안을 미리 당겨서 썼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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