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02. 오전 9:13   수정2023.03.02. 오전 9:22

■ 시진핑 3기 체제 - (下) 4일 중국 양회 관전포인트… 성장률 전망

관영 언론 “올 경제 강한 반등

블랙스완 없다면 5% 넘을 것”

골드만삭스, 6.5% 성장 예상

부동산 침체發 ‘부채 리스크’

미국 반도체 규제 등이 변수로

시진핑 “과감한 소비할 수 있어야”

내수 진작 통한 부양책 ‘올인’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매년 3월 열리는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국무원 총리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발표다. 올해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전 세계 경제에도 중요한 변수다. 특히 올해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포기한 원년으로, 리오프닝(재개방)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가 최대 관건이다.

경제개방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목표 달성에 실패했던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을 시작하는 첫해인 올해 얼마나 과감한 경제성장 약속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부동산 버블과 미국의 반도체 규제 등의 위험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공약한 성장률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中, 5% 넘어 6% 성장률 제시할까…부동산 등이 관건 =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아직 불확실성이 크지만 2023년 중국 경제는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며 “‘블랙스완(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없다면 2023년 중국 GDP 성장률은 5%를 넘길 것이며,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중국 정부는 목표치를 6%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지난 1월 중국 국무원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6%대로 전망했고,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도 올해 중국 경제가 6.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이 여전히 5%대로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목표 설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1개 성·시·자치구 지방정부 성장 목표의 가중 평균이 5.6%로 전년(6.1%)에 비해 감소했기 때문이다.

부정적 변수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분야가 부동산으로, 헝다(恒達) 등 대형 부동산 개발사와 지방정부들이 떠안게 된 부채는 여전히 산더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3일 중국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광범위한 정책 대응에도 중국 부동산 부문 침체가 계속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또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 중 17곳 이상이 부채한도 초과 상태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중국 메모리 반도체의 양대 산맥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신규 공장건설에 실패하면서 ‘반도체 굴기’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中 정부, 목표 달성 위해 소비 ‘올인’할 듯 = 중국은 경제를 성장시킬 가장 큰 원동력을 내수 소비 확대로 보고 이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둘 전망이다. 시 주석은 지난 1월 말 열린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에서 “더 많은 인민들이 소비할 수 있고(能消費), 기꺼이 소비하고(愿消費), 과감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라(敢消費)”고 주문했다.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소비를 가능하게 하고, 소비를 하는 데 부담을 갖지 않도록 과감한 정책 지원을 하라는 의미다. 실제로 전기차 취득세 면제, 소비 쿠폰 발행 등도 잇따르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성장률 목표치 달성은 시 주석에게 중요하다. 지난해 GDP 성장률이 목표치 5.5%에 크게 못 미치는 3.0%였는데, 올해도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금년 3기가 출범하는 ‘시진핑 체제’가 명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 이번 양회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우크라 전쟁 입장

미국·서방 vs 중국·러 대결구도 속

러에 무기 지원 여부 언급 촉각

국방비 얼마나 늘릴지도 관심사

‘대만문제 강경입장 표명’ 우세

통일 로드맵 등 구체화할 전망

친강 외교부장, 양회 데뷔전서

정찰풍선·코로나 등 언급할 듯

중국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는 4일 개막하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공식 방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 세계가 미국·서방 대 중국·러시아로 재편되면서 중국의 국방력 증강도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기존 외교 노선을 유지하되, 대만 문제에 대해선 한층 강경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임 외교라인인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친강(秦剛) 외교부장의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관여 발언 나오나…‘매머드급’ 국방비도 편성할 듯 = 매년 양회에서는 외교부장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행사가 있다. 올해는 친 부장의 취임 후 첫 양회 기자회견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정찰풍선’ 의혹, 코로나19 우한(武漢) 기원설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중국은 지난달 24일 첫 공식 평화구상안 발표 이후 다소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미국이 연일 경고하고 있는 중국의 대러시아 군사무기 지원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다. 미국이 지난 4일 격추한 중국 ‘정찰풍선’ 의혹과 코로나19 우한 기원설 등에 대해서는 각각 “기상관측용”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연발생”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개막식에서 발표되는 국방예산 증액 규모가 최대 관심사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12월 미국이 사상 최대인 8580억 달러(약 1090조 원)의 국방예산을 편성한 만큼, 중국도 이에 대응해 매머드급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방예산 증액률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7.1%로 반등했다. 금액으로는 총 1조4500억 위안(270조 원)으로, 이는 올해 한국 국방예산 57조1000억 원의 4배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독립 반대’, 대만 문제에는 더 강경한 목소리 낼 가능성 = 중국이 다방면에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갈등 악화에는 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만 문제는 예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이 미·중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지역인 데다, 대만 민진당 정부의 미국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강경한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것. 특히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오는 8월 방미설까지 흘러나오면서 중국 내에서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포함됐던 ‘대만 통일’ 로드맵이 올해 양회에서는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리펑(李鵬) 중국 샤먼(廈門)대 대만연구원 원장은 최근 중궈신원(中國新聞)에 “올해 양회에서 대만 독립 및 외부 간섭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 원장은 “지난해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힘을 얻은 대만 집권당 민진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올해 더욱 적극적인 독립 목소리를 낼 것”이라면서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중국 공산당이 양회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비전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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