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02. 오전 9:13

■ 시진핑 3기 체제 - 전문가들, 韓·中 교역 전망

오는 4일 개막하는 ‘시진핑(習近平) 3기 체제’의 첫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한·중 외교·무역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 일단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중 무역 관계에는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북핵을 포함한 대한반도 정책에서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보다 한반도 평화·안정에 방점을 둔 기존 원칙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다른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먼저 한·중 교역은 중국이 양회 이후 본격적인 리오프닝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는 다소 희망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2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내수 경제가 살아나고 한·중 간 비행편이 늘어나면 5월 노동절 장기 연휴 때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관광 산업도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영 연세대 중국연구원 교수도 “이번 양회에서는 지난해 경제공작회의에서 이야기한 세부계획을 세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리창(李强) 신임 총리가 내수중심 성장을 강조할 텐데, 이를 통해 소비가 진작되면 장기적으로는 한국과의 무역뿐 아니라 인적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올해 한·중 교역에서 식량안보 및 공급망 협력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소장은 “중국은 콩의 90% 이상을 수입할 정도로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곡물 종자 개량 기술이 뛰어난 한국에게는 시장이 열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전 소장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과 전기차, 수소차 등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진핑 3기’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북한에 7차 핵실험 자제를 요청하겠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결의안 채택에도 현행처럼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 교수는 “중국은 현재 내수경기 회복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북한에 ‘핵실험 자제’를 요청하며 관리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해도 한국은 대중 수출이라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에 중국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