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판 GPS 베이더우(北斗)의 발전 지원안이 발표됨. 

◦ 4월 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이하 ‘발개위’) 첨단기술사(高技术司)가 ‘14차 5개년(十四五, 2021~2025년)’ 기간 베이더우 산업 발전에 관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함. 

- 현재 궤도 운영 중인 베이더우 위성은 총 45개임. 2021년 말 기준, 베이더우 GPS 기능을 탑재한 제품은 총 10억 대 이상으로 집계됨. 

- 또, 차량 790만 대 이상이 중국 베이더우를 이용 중에 있으며, 철도 분야에서는 약 8,000대 모델이 베이더우를 이용 중에 있음.

◦ 첫째, 베이더우 산업에 대한 총괄과 조율을 강화하기로 함. 

- 발개위를 필두로 베이더우 산업 총괄·조율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 기술적 돌파구 마련 △ 응용 △ 인프라 구축 △ 위성 주파수 자원 관리 △ 표준 제정 △ 지식재산권 보호 등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조율을 강화하기로 함.

◦ 둘째, 법률 및 법규를 완비하기로 함. 

- 위성 GPS 관련 법률을 연구 및 제정하고, 베이더우 지상 기반 보정 시스템(北斗地基增强系统·BeiDou ground-based augmentation system, 베이더우 GPS를 이용한 정밀도 센티미터급 시스템)을 포함한 각 시설과 운영 플랫폼의 구축·운영·감독·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법규를 개선함으로써, 베이더우의 응용과 산업화 발전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임. 

◦ 셋째, 표준화를 실현하기로 함. 

- 베이더우 상품 및 서비스 테스트 인증 시스템과 품질 관리 감독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3자 테스트·평가·관리 감독 기관을 설립하기로 함.   

◦ 넷째,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 베이더우 산업화 중대 프로젝트를 적극 실시하고, 베이더우 서비스 지원 정책을 연구 및 제정해 성장 가능성이 큰 혁신형 기업에 대한 사회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함. 

◦ 다섯째, 베이더우 산업 발전 백서를 발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