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06. 오후 3:05   수정2023.03.06. 오후 5:01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과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고 일본과 수출 관련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와도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리스트 배제가 중지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다만, 강 정책관은 “분쟁 해결 절차 철회가 아니라 잠정 중지”라며 “일본과의 협상 진행이 잘 안 되면 분쟁 해결 절차는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불화수소,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에 나섰다.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당시, 일본은 수출규제 이유로 한일 정책 대화가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수출 심사·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대외무역법 개정과 무역안보국 신설 등을 통해 인력을 확충했지만 일본 측은 미온적인 입장으로 일관했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이날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쌍방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관련 양자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출 규제 문제를 풀기 위한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는 2020년 3월 이후 3년 동안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수입 다변화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에 중점을 뒀다. 이에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2019년 30.9%에서 2021년 24.9%로 약 6%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소부장 제품에 대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역대 최저치인 15.1%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에 대한 의존도는 아직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과 별도로 핵심부품 국산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 정책관은 “최근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만큼 소부장 정책은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 정책관은 “그렇지만 이런 노력에도 기업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었다”며 “양국의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 공급망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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