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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3-21 1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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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보증보험 미가입? 계약해제 할 수 있다
내용

 

입력2023.03.21. 오전 11:00  수정2023.03.21. 오전 11:01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및 공범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 제공)2023.3.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앞으로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임에도 임대보증금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해제·해지권에 부여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임에도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실거래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식이었는데 이를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우선적용토록 한다.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사와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서 보증가입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만 인정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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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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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9.18. 오후 1:40 천연 알칼리 성분 풍부... 노폐물-독소 배출, 장 청소 효과 복숭아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아 몸의 산화(손상)을 줄여 발암물질인 니트로스아민의 생성을 억제한다. 몸에 나쁜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추석 연휴 동안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었다면 속도 더부룩하고 독소가 쌓인 느낌이 있을 것이다. 운동 부족으로 컨디션도 떨어져 있다. 이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 혈당도 낮게 천천히 오르게 하고 염증 예방을 돕는 식품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자두와 복숭아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천연 알칼리 성분 풍부... 노폐물-독소 배출, 장 청소, 변비 조절 복숭아와 자두는 살구, 매실, 체리와 함께 장미 과(Rosaceae) 자두나무 속(Prunus)에 해당한다. 자두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재배해왔다(국립농업과학원 자료). 복숭아와 자두 모두 주석산, 사과산 등의 유기산이 많아 몸속 컨디션 조절,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특히 복숭아는 천연 알칼리 성분이 많아 고기 등 산성 음식으로 인해 쌓인 체내 노폐물과 독소 배출에 기여한다. 수용성 식이섬유(펙틴)가 풍부해 '장...
편집인2024-09-18
“10% 더 먹었을 뿐인데”… 초가공식품이 당뇨병 야기
입력2024.09.18. 오후 4:05 일반 가공식품으로 대체하면 위험도 낮아져 가공식품 [사진=게티이미지뱅크]고도로 가공된 식품의 섭취가 단 10%만 증가해도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최대 6분의 1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랜싯 지역건강-유럽(The Lancet Regional Health-Europ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식단에서 초가공 식품(UPF)의 양이 10% 증가할 때마다 2형 당뇨병 위험이 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덜 가공된 식품을 섭취하면 위험이 낮아졌다. 런던대(UCL), 케임브리지대, 런던임페리얼칼리지의 연구진은 유럽 8개국에서 31만2000여 명의 초가공식품 소비를 분석했다. 참가자들은 평균 약 11년 동안 추적됐으며, 그 기간 1만5000여 명이 2형 당뇨병을 앓았다. 연구원들은 초가공식품을 9개 그룹으로 나눴다. ▲빵, 비스킷, 아침 시리얼 ▲소스, 스프레드·조미료 ▲과자 및 디저트 ▲짭짤한 간식 ▲식물성 대체 식품 ▲동물성 제품 ▲바로 먹을 수 있거나 데워먹을 수 있는 혼합요리 ▲인공 감미료·설탕이 첨가된 음료 ▲알코올 음료 ▲기타 초가공 식품 이다. 참가자는 계란, 우유, 과일과 같은 가공되지 않거나 ...
편집인2024-09-18
추석까지 '최고기온' 찍은 폭염…주말부터 더위 식을 듯
입력2024.09.18. 오후 4:23 서울 전역 '가장 늦은 폭염경보' 발효 20~21일 전국 비 오면서 기온 내려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폭염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유례없는 '추석 폭염'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까지 내려진 상태다. 더위는 연휴가 끝난 뒤 첫 출근일인 19일까지 이어지고, 20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차츰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183개 기상특보 구역 중 91%인 166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폭염경보 발령지는 125곳,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곳은 41곳이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18일 오후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은 오전 10시 서남권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된 데 이어, 오후 2시 나머지 지역까지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9월 중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건 지난 10일이 2008년 폭염특보제 도입 이래 처음이었다. 이날 폭염경보는 '역대 가장 늦은 서울 폭염경보'인 셈이다. 경남 통영(오후 2시 기준 일 최고기온 34.6도)·김해(36.9도)·양산(37.2도), 전북 정읍(36.5도), 전남 영광(35.3도) 등 남부지방 곳곳은 이날 ...
편집인2024-09-18
양수 터진 임신부 응급실 75곳서 거부…연휴 곳곳 응급의료 공백
입력2024.09.18. 오후 5:13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부족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4.9.12 뉴스1 추석 연휴 기간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하는 등 응급·중증 환자 중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다만 응급의료 공백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정부는 “일부에서 우려했던 큰 혼란은 없었다”고 자평했다. ● 응급실 의료 공백 이어진 연휴 기간 보건복지부와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4일 충북 청주시에선 오전 11시 25분경 “임신부의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충북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경기는 물론 영호남 및 제주 지역까지 모두 75곳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결국 임신부는 신고 접수 6시간 만인 오후 5시 32분경에야 청주 시내의 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해당 사례에 대해 “25주 이내 조기 분만은 고위험 분만에 해당하는 시술”이라며 “전국적으로 진...
편집인2024-09-18
‘윤 정부 두번째’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김건희·문재인 수사?
입력2024.09.18. 오후 4:57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등 전·현직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들을 취임과 동시에 떠안게 됐다. 정치적 파급력이 막대한 이 사건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하느냐가 심 총장의 임기 초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그가 검사 탄핵, 검찰청 폐지 시도 등 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에게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은 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전임 이원석 총장이 임기 내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밀려있는 터라 심 총장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주요 사건에 대한 처분과 수사 진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처분이 가장 임박한 것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다. 오는 24일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
편집인2024-09-18
지난해 10대 마약사범 1066명…1년 만에 3.6배↑
입력2024.09.18. 오후 4:57 10대 마약사범 급증세 마약 압수도 늘어…필로폰 많아 "검거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체계 구축"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0대 마약사범 수가 1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다크웹서 한국어로 된 마약 오픈마켓 적발 (사진=연합뉴스) 18일 경찰청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10대는 지난해 1066명으로 전년(294명)보다 3.6배 늘었다. 2015년 94명인 것과 비교하면 8년 만에 약 11배 증가했다. 20대는 2015년 969명에서 2023년 5689명으로 약 6배 늘었다.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와 20대가 40% 가량을 차지했다.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4866명 중 10·20대는 1961명으로 역시 40%가량을 점유했다. 30대는 2015년 1793명에서 2023년 3544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40대는 2015년 2272명에서 2023년 2348명, 50대는 2015년 1230명에서 2023년 1777명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늘었다 . 60대는 2015년 853명에서 2023년 3358명으로 약 4배 증가했는데 10·20대 다음으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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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이 비상응급대책?...소방청, 언론 접촉 자제령 비판 자초
입력2024.09.18. 오후 4:40 허석곤 소방청장이 지난 1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소방 지휘관 긴급회의를 열었다. 소방청 제공 소방청이 추석 연휴 구급대원들에게 언론 접촉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언론 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소방관 ‘입틀막’이 비상 응급대책이냐”고 비판했다. 소방청은 지난 12일 소방청의사집단행동비상대책본부의 ‘구급 현장 활동 관련 언론 대응 유의 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광역 시·도에 보냈다. 문서에는 △영상촬영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현장활동 관련 영상물, 음성물 등의 무단 유출 및 개인보관 금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소방활동과 관련해 개인적 언론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관서장 보고 △언론 대응과 관련해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위 및 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적의조치할 예정 등이 담겨 있다. 다음 날인 13일 허석곤 소방청장은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고 언론 접촉 자...
편집인2024-09-18
더 이상은 못 버텨… ‘나홀로 사장님’
입력2024.09.18. 오후 3:09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30.6만명, 작년 9월부터 감소 코로나 19 이어 고금리, 소비 부진까지… 폐업 택한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작년 1조 돌파, 7월까지 8881억 고용원이 없는 소위 ‘나 홀로 사장님’이 1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고금리와 인건비 부담,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부터 줄줄이 폐업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4000명 줄었다.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부진으로 불황이 길어지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2개월째 줄어든 것은 2017년 11월∼2019년 1월 15개월 연속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6000명 늘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자영업자 중에서도 나 홀로 사장님이 지속해 줄어드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 환경이 제대로 회복...
편집인2024-09-18
글로벌 '금리인하의 시간' 왔다…한국은행은?
입력2024.09.18. 오후 3:28 우리나라 기준금리 변동 추이/그래픽=윤선정글로벌 '금리인하의 시간'이 도래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진다.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2%까지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가계부채 상황에 좌우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등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인하가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2일 정책금리를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 인하했다. 3가지 정책금리 중 예금금리를 연 3.75％에서 3.50％로,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3.65％로, 한계대출금리를 연 4.50％에서 3.90％로 각각 내렸다. ECB는 시중은행이 ECB에 하루짜리 단기자금을 맡길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DFR)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짠다. 캐나다중앙은행은 지난 4일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다음달에도 추가로 금리를 내릴 전망이다. 지난달 금리인하를 시작한 영국중앙은행(영란은행)은 오는 11월 추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격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제롬 파월 의장도 지난달 잭슨홀미팅에서 "정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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