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4.16. 오후 6:03

세수 우려에 인하 폭 조정할듯
"내달 회담···韓日 경제협력 논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이번 주 중 유류세 인하 폭 조정 여부를 발표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커진 민생 부담과 타이트한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연장하되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달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7년 만에 재개해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유류세 조정 여부는) 다음 주(4월 셋째 주)쯤에는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폭은 2021년 20%에서 지난해 말 37%까지 확대됐다. 올해부터 이달 30일까지는 휘발유 인하 폭은 25%, 경유는 37%로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추 부총리는 “OPEC+(석유수출국기구와 러시아 등 10개 산유국 연합)의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이에 따른 민생 부담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 등) 재정 상황도 봐야 하지만 민생이라는 문제가 한쪽에 늘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2일(현지 시간) OPEC+가 원유 생산을 하루 100만 배럴 넘게 줄이겠다고 기습 발표한 이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2일 배럴당 83.26달러로 연중 최고치까지 올랐다.

특히 올해 세수가 20조 원 이상 펑크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것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논의해왔다”며 “당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줄여 휘발유와 맞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수를 낮춰 잡는 세입 경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추계를 새로 한다고 해 반드시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띨 것이라는 입장도 그대로”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분기를 중심으로 상반기 경기가 특히 안 좋다”면서도 “물가도 점차 안정되고 대외 여건도 차츰 개선되며 하반기는 전반적으로 더 나아지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초 한국에서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추 부총리는 “다음 달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 일본 재무상이 참석한다”며 “그때 한일 재무장관 양자 공식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 재무장관 회담은 2016년 8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다. 추 부총리는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의미”라며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에 관한 내용이 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곽윤아 기자(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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