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4.17. 오후 5:53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경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주로 예정된 유류세 조정 여부 발표를 앞두고 인하 조치 연장을 시사한 셈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에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OPEC+(석유수출국기구와 러시아 등 10개 산유국 연합)의 감산 결정으로 유가가 오르며 국내 휘발유 상승세 등을 고민하던 차였다”며 “(여당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 25%, 경유 37%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행된 후 4차례에 걸쳐 적용 기간이 연장됐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이번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문제는 세수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지난해 5조 5000억 원 규모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올해 경기 둔화 여파로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만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추 부총리도 세수 여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상황이 올해 내내 녹록하지 않다”며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400조 5000억 원)을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빠르게 위축돼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동향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에서 지금(3월) 4.2%까지 내려왔다”며 “올 2분기에는 3%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서는 “정부 전망치(1.6%)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IMF는 최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세종=이준형 기자(gils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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