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5.18. 오후 10:01

잠비아와 스리랑카는 이미 채무불이행 빠져
파키스탄·케냐·라오스 등 몇달 뒤 외화 고갈
학교운영, 전기·음식 공급보다 대출상환에 더많이 지불

[콜롬보(스리랑카)=AP/뉴시스]2022년 7월13일 해외로 도피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에 이어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도 사임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경찰이 최루가스를 발사하며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12개 빈곤 국가들이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자 가장 무자비한 중국으로부터 빌린 수천억 달러의 외채를 갚기 위해 허덕이면서 경제가 불안정 및 심지어 붕괴에 직면해 있다. 2023.05.18.[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12개 빈곤 국가들이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자 가장 무자비한 중국으로부터 빌린 수천억 달러의 외채를 갚기 위해 허덕이면서 경제가 불안정 및 심지어 붕괴에 직면해 있다.

▲ 과도한 채무

파키스탄, 케냐, 잠비아, 라오스를 포함해 중국에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12개국은 중국애 대한 채무로 학교 운영, 전기 공급, 음식·연료 지불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를 지불하고 있다. 이때문에 이 나라들의 외화 보유고는 고갈되고 있으며, 일부는 불과 몇 달 뒤면 외화가 하나도 남지 않을 지경이다.

중국은 채무 탕감을 꺼리는 데다 실제 대출 규모와 대출 조건 등을 엄격한 비밀로 다루고 있어 다른 주요 은행들이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대출받은 나라들이 숨겨진 에스크로 계좌에 현금을 넣도록 해 중국이 최우선 지급 대상이 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잠비아와 스리랑카는 이미 항구와 광산, 발전소 등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등 채무불이행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출로 인한 큰 손실을 입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그러뜨리기 않는 한 더 많은 채무불이행과 정치적 격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하버드 대학의 켄 로고프 경제학자는 "세계의 많은 곳들에서 시계가 자정을 쳤다(the clock has hit midnight)"고 말했다.

▲ 빈곤과 반란

채무가 많은 나라들의 미래는 스리랑카와 매우 비슷할 수 있다. 지난해 스리랑카 거리에 폭도들이 쏟아져 대통령궁을 습격하고 중국으로부터 과도한 채무를 끌어들인 그를 해외로 내쫓았다. 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인플레이션은 50%를 넘어섰으며, 많은 지역에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에 빠졌다.

분노와 좌절감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파키스탄은 과도한 외채로 전기를 계속 켜 기계를 가동할 여유가 없다며 수백만명의 섬유 노동자들이 해고됐다. 또 케냐는 외채 지불을 위한 현금 절약을 명분으로 공무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봉급과 채무불이행 중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 어쩌다 이렇게 상황이 나빠졌나?

윌리엄 & 메리 대학의 브래드 파크스 연구원은 최근 중국이 수십억 달러의 대출을 정부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역외 유령회사에 지급해 국가 장부에 나타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또 일부 대출은 외화 스와프로 나타났는데 이것들은 많은 나라가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 나라들은 곡물과 석유 가격 급등을 부른 우크라이나전쟁과 대출을 훨씬 더 비싸게 만든 금리 인상 결정 등 두 가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 중국의 반응은"

중국은 중국이 가장 무자비한 대출국가라는 지적에 이의를 제기하며 미 연준에 책임을 전가했다. 중국은 중국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채무 탕감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미국의 대리인인 IMF와 세계은행 역시 채무를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MF와 세계은행은 중국과 달리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유세진 기자(dbtpw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