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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2-10-20 1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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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사냥꾼 뭘로 막나" 100대 기업 중 단 8곳만 방어수단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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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냥꾼 뭘로 막나" 100대 기업 중 단 8곳만 방어수단 갖춰

입력2022.10.20. 오전 11:18   수정2022.10.20. 오전 11:19

 


지난해 기준 자산 상위 100대 기업(금융사 포함) 가운데 정관에 경영권 방어 조항을 채택한 곳은 단 8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이사 해임 규정을 상법 특별결의 요건보다 조금 더 강화('이사 해임 요건 가중 규정')하거나 시차임기제 정도에 그친 상황이어서 절대 다수의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021년 자산 상위 100대 기업(금융사 포함)의 정관을 분석한 결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사 해임 요건 가중 규정을 갖춘 곳은 조사대상 중 7곳에 불과했다. 이사진의 임기가 일시에 만료되는 것을 막는 방어 수단인 '시차임기제'를 도입한 곳은 단 1곳 뿐으로 조사됐다.

통상 적대적 인수·합병(M&A)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기존 이사를 해임하거나 정관 변경, 영업 양도 등이 이뤄진다. 이에 대비해 기업들은 정관에 결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이사해임 요건 가중 규정을 둔 7곳의 경우 정관에 이사 해임 결의를 '출석 주주 의결권의 70/100 이상'으로 하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2 이상' 혹은 '발행주식 총수의 2/3를 초과'하도록 해서, 상법에서 정한 특별결의 요건(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찬성)을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시차임기제를 도입한 경우 통상 이사 임기가 3년인데, 이사 총원의 1/3씩 임기가 만료되도록 구성하면 경영권 공격세력이 주식 과반수를 매수해도 이사진 전체 교체가 어려워진다. 상장회사 이사진이 일시에 교체되는 경우가 드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시체임기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정관에 명시적으로 채택한 기업은 한 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경영권 방어수단의 실효성도 낮아서 시차임기제가 있는 D기업의 경우 2006년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았을 때 별다른 대응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전경련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재 국내 기업들이 정관에 넣을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들은 △이사 해임 가중 요건 △이사 시차 임기제 △인수·합병 승인 안건의 의결정족수 가중 규정 △황금낙하산주 정도이다.

이들 수단들은 단지 주주총회에서 안건의 가결(통과)을 어렵게 하거나 임원진들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것을 막는 정도이기 때문에, 해외 경쟁기업들이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황금주 등 적극적 방어수단을 활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무엇보다 방어수단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도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방어수단을 새로 채택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한진칼이나 교보생명 사례처럼 지배구조에 일시적 균열이 발생했을 때, 사모펀드들이 이를 틈타 기업 지배권을 위협하고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경련 정관 분석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 부족이 확인된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방어수단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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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지난해 10대 마약사범 1066명…1년 만에 3.6배↑
입력2024.09.18. 오후 4:57 10대 마약사범 급증세 마약 압수도 늘어…필로폰 많아 "검거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체계 구축"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0대 마약사범 수가 1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다크웹서 한국어로 된 마약 오픈마켓 적발 (사진=연합뉴스) 18일 경찰청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10대는 지난해 1066명으로 전년(294명)보다 3.6배 늘었다. 2015년 94명인 것과 비교하면 8년 만에 약 11배 증가했다. 20대는 2015년 969명에서 2023년 5689명으로 약 6배 늘었다.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와 20대가 40% 가량을 차지했다.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4866명 중 10·20대는 1961명으로 역시 40%가량을 점유했다. 30대는 2015년 1793명에서 2023년 3544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40대는 2015년 2272명에서 2023년 2348명, 50대는 2015년 1230명에서 2023년 1777명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늘었다 . 60대는 2015년 853명에서 2023년 3358명으로 약 4배 증가했는데 10·20대 다음으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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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이 비상응급대책?...소방청, 언론 접촉 자제령 비판 자초
입력2024.09.18. 오후 4:40 허석곤 소방청장이 지난 1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소방 지휘관 긴급회의를 열었다. 소방청 제공 소방청이 추석 연휴 구급대원들에게 언론 접촉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언론 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소방관 ‘입틀막’이 비상 응급대책이냐”고 비판했다. 소방청은 지난 12일 소방청의사집단행동비상대책본부의 ‘구급 현장 활동 관련 언론 대응 유의 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광역 시·도에 보냈다. 문서에는 △영상촬영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현장활동 관련 영상물, 음성물 등의 무단 유출 및 개인보관 금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소방활동과 관련해 개인적 언론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관서장 보고 △언론 대응과 관련해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위 및 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적의조치할 예정 등이 담겨 있다. 다음 날인 13일 허석곤 소방청장은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고 언론 접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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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은 못 버텨… ‘나홀로 사장님’
입력2024.09.18. 오후 3:09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30.6만명, 작년 9월부터 감소 코로나 19 이어 고금리, 소비 부진까지… 폐업 택한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작년 1조 돌파, 7월까지 8881억 고용원이 없는 소위 ‘나 홀로 사장님’이 1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고금리와 인건비 부담,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부터 줄줄이 폐업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4000명 줄었다.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부진으로 불황이 길어지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2개월째 줄어든 것은 2017년 11월∼2019년 1월 15개월 연속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6000명 늘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자영업자 중에서도 나 홀로 사장님이 지속해 줄어드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 환경이 제대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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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리인하의 시간' 왔다…한국은행은?
입력2024.09.18. 오후 3:28 우리나라 기준금리 변동 추이/그래픽=윤선정글로벌 '금리인하의 시간'이 도래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진다.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2%까지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가계부채 상황에 좌우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등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인하가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2일 정책금리를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 인하했다. 3가지 정책금리 중 예금금리를 연 3.75％에서 3.50％로,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3.65％로, 한계대출금리를 연 4.50％에서 3.90％로 각각 내렸다. ECB는 시중은행이 ECB에 하루짜리 단기자금을 맡길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DFR)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짠다. 캐나다중앙은행은 지난 4일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다음달에도 추가로 금리를 내릴 전망이다. 지난달 금리인하를 시작한 영국중앙은행(영란은행)은 오는 11월 추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격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제롬 파월 의장도 지난달 잭슨홀미팅에서 "정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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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 2년째 감소…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못해
입력2024.09.18. 오후 2:40 1~7월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지수 98.2…2020년 97.7 대기업, 작년 저점 찍고 반등…출하 수준도 격차 대출 의존도 커져…고금리 이자 부담에 수익은 악화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중소기업 생산이 2년째 감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수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대기업의 생산이 증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7월 평균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지수(2020년=100)는 98.2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2019년 102.6에서 2020년 97.7로 떨어진 뒤 2021년 100.4, 2022년 100.7을 기록했고, 지난해 98.5로 하락해 올해까지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 발발한 2020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기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다. 1~7월 평균 제조업 대기업 생산지수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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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에 고려아연 뺏길 위기”…‘주식 사기 운동’ 제안
입력2024.09.18. 오후 2:23 김두겸 울산시장이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함께 고려아연 지분 확보에 나선 것과 관련해 김두겸 울산시장이 기업에 대한 약탈적 인수합병 시도라고 규정하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 시장은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수도 울산과 고락을 같이 해온 고려아연이 해외로 인수합병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MBK로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고려아연이 중국계 기업에 팔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사모펀드의 주된 목표가 단기간 내 높은 수익률 달성임을 고려하면 인수 후 연구개발 투자 축소와 핵심 인력 유출, 해외 매각 등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울산의 산업 생태계 전체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제안했다. 김 시장은 “고려아연은 지난 50년간 울산과 함께 한 향토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비철금속뿐만 아니라 수소나 이차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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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추석 연휴 응급의료, 우려와 달리 큰 불상사 없이 넘겨"
입력2024.09.18. 오전 11:33 "의료진 헌신·병의원 협조·성숙한 시민의식 덕분" 당직 병의원 예상 넘는 가동률…응급실 이용 39%↓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8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상황에 관해 "현장 의료진의 헌신, 병의원들의 협조,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큰 불상사 없이 넘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우려했던 것과 달리 큰 불상사는 없었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4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현장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무엇보다 실제 예상보다 더 많은 병의원이 당직에 참여하면서 응급실 과밀화를 막는 데 큰 보탬이 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연휴 중 가장 우려가 컸던 추석 당일에는 당초 1700여 곳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2200여 곳에서 환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직 병의원이 예상보다 적게 열었던 날은 없었다"며 "병의원들이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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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건희 일탈, 원성 가득한 추석...심리적 정권교체 초입”
입력2024.09.18. 오후 2:5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추석 연휴 민심을 들어보니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현재 정국을 진단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추석 민심과 향후 정국 전망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며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추석 덕담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도는 긍정 20%대, 부정 70%대의 회복불가 상태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갤럽과 리얼미터 기준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지지도 20%대는 정권붕괴 전조에 해당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총체적 정권 실정의 토양에 의료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 여사의 시찰이 화약을 던진 정권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심리적 정권교체 국면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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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야당은 정쟁 몰두…여당은 국민 삶에 집중할 것", 홍준표 "김건희 여사 적극적 행보, 尹대통령이 막아야" 등
입력2024.09.17. 오후 6:00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황현욱 기자] ▲국민의힘 "야당은 정쟁 몰두…여당은 국민 삶에 집중할 것" 국민의힘은 17일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수록,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례적인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격차해소'와 '민생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뛰겠다"며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나누는 추석이다. 국민 여러분 모두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은 또 다시 정쟁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추석이 끝나자마자, '위헌 논란' 가득한 특검법과 '무제한 현금살포' 지역화폐법을 또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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