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5.22. 오전 11:27   수정2023.05.22. 오전 11:28

"북동부 석탄도시 허강 재정난…전역으로 퍼져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현지시간) 산시성 시안에서 열린 중국-중앙 아시아 정상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에 참석을 하고 있다. 2023.5.19ⓒ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23조 달러(약 3경362조원)에 달하는 중국의 지방 부채가 악화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22일 북동부 석탄도시 헤이룽장성 허강이 처한 재정난이 중국 전체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인구 100만명의 허강은 지난 2021년 이례적인 재정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부채가 재정 수입의 2배가 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정단속의 타격으로 공립교사들은 감원을 우려하고 거리 청소부들은 월급이 밀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허강은 2010~2020년 10년 동안 인구가 16% 감소하고 석탄산업이 쇠퇴하며 세금손실로 재정수익이 급감했다. 여기에 팬데믹과 부동산 단속으로 재정위기는 심각해졌다. 22021년까지 허강시의 총 부채는 재정수입의 230%에 해당하는 300억위안으로 늘었다.

허강은 2022년까지 부채비중을 209%로 억제하는 데에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 지난해 석탄이 이례적으로 급등하며 관련 세금이 9% 증가했다. 지방정부의 자산 매각과 벌금으로 예산수익이 1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허강의 필요예산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또 허강은 석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흑연채굴과 같은 새로운 산업을 소득창출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흑연은 연필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품에 사용되는 광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흑연 산업 규모는 허강 석탄산업의 1/6에 불과하다.

지방부채 불안은 허강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 경제에 걸림돌이 되며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부 허난성에 위치한 인구 770만며의 샹추시에서는 유일한 버스서비스가 중단됐다. 우한과 광저우에서는 연금 수급자의 의료혜택이 삭감되면서 올해 초 이례적인 거리시위가 발생한 바 있다.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의 공무원들까지 급여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탠포드대의 진 오이 정치학교수는 "지방정부의 부채문제는 중국 전역으로 퍼져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의 후제 송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도시가 몇 년 안에 허강와 같아질 것"이라며 중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많은 도시들이 더 빠른 경제성장과 세금을 유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신기림 기자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