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7.11. 오전 11:39   수정2023.07.11. 오전 11:40

지방정부 부채 확대 우려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노'
내년 말 만기 미결제 대출 1년 상환 연장 조치에 그쳐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에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극구 꺼리는 기색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집계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보면 디플레 우려는 확연하다. 지난 2월 1.0%를 기록한 뒤 3∼5월 1% 미만을 보이다 6월에 0%로 하락했다.

여기에 생산자물가지수(PPI) 상황도 심각하다. 작년 10월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더니 6월에 전년 동기대비 -5.4%까지 떨어졌다. 2015년 12월(-5.9%)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중국 인민은행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쯤 되면 중국 당국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나올 법도 하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다.

앞서 2009년 2∼10월에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디플레이션이 이어지자 중국 당국은 4조 위안(약 721조원) 규모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 몇 년 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가사 상태'다.

부동산 버블 현상을 우려한 중국 당국의 투기 단속으로 2021년 말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채무불이행에 처한 이후 부동산 업계에 유동성 위기가 불어닥쳤다. 이후 부동산 시장 위기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개발사들의 도산이 이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5년 주기의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작년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계기로 중국 당국의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일었으나, 이마저도 빗나갔다.

그 이후 디플레 상황이 지속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10일 국가통계국의 물가 발표 이후 디플레 경고음이 더 커지자 같은 날 중국 당국은 '찔끔' 지원책을 내놓았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관리감독총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2024년 말까지 만기가 되는 미결제 대출에 대해 1년간 상환 연장 조치를 해줄 것을 시중은행에 요구한 것이 지원의 전부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대규모 부양책을 갈망하지만, 중국 당국은 그럴 마음이 없는 듯하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 쏟아부으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제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당국은 지방 정부의 부채 확대라는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지방정부 채무 잔액은 37조 위안(약 6천644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재정부는 숨겨진 부채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정식으로 채권을 발행한 부채 이외에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수천개를 이용해 자금을 차입해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월가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LGFV가 설립한 수천 개 금융기업의 숨겨진 차입금을 포함한 중국 지방정부의 총부채가 약 23조 달러(약 3경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30일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를 지낸 주민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책을 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는 중국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중국 당국이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중국 국가통계국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11일 맥쿼리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래리 후는 블룸버그에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부양책은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는데 충분치 않다"며 "결국 주택시장 약세가 이어지면 은행의 신용 위험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신용 분석가인 앤드루 찬과 대니얼 판은 "물리적 부동산이 투자 매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매수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중국의 살아남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채무불이행(디폴트) 또는 구조조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kjihn@yna.co.kr
 

인교준(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