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5.30. 오후 4:52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위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민당정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이라 불리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입법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30일 가상자산업계와 간담회에서 “아직 국회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입법이 최종 완료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향후 법 시행에 대비해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법 시행 즉시 가상자산 감독·검사, 불공정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과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수석부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는 최종법안 시행까지의 규제 공백이 우려된다며 업계에 이상 거래 모니터링, 투명한 상장 절차 마련 등의 자율규제 개선 역시 당부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 공백이 하루 빨리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또한 가상자산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지원 및 시장 자율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함께 법 시행에 대비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시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