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5.31. 오전 11:31   수정2023.05.31. 오후 12:20

4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뉴스1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46조9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33조9000억원 줄었다. 1~4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특히 소득세와 함께 세수 비중이 100조원이 넘는 법인세는 작년보다 9조원 적게 걷혀 세수결손(세수전망보다 부족한 상황)이 확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월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원 감소했다. 세수 부족분은 1월 6조8000억원, 2월 15조7000억원, 3월 24조원, 4월 33조9000억원 등으로 매월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3.5%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작년 4월의 42.4%는 물론 최근 5년 평균 4월 진도율인 37.8%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기업이 내는 법인세 부진이 컸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에 따른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이 겹친 여파다. 법인세 누계치는 3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조8000억원이나 급감했다. 법인세 진도율은 38.7%로 전년(49.6%)과 비교하면 무려 10.9%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작년(103조6000억원)보다 약 1조원이 늘어난 105조원 걷힐 것으로 추산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3월 법인세 실적이 좋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지난해 8월 중간 예납을 많이 냈기 때문에 올해 내는 금액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 실적이 10% 줄어도 중간 예납 기저효과에 따라 세금이 더 많이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3년 4월 국세 수입 현황. / 기획재정부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은 4월까지 총 8조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택 매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9% 줄어든 게 양도소득세 급감의 배경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중간예납 납기 연장의 영향을 받았다.

수입 감소 등에 따라 관세는 5000억원 감소했다. 수입액은 지난해 4월 602억불에서 올해 4월 522억불로 전년 대비 13.3% 줄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1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부가가치세 수입은 신용카드 사용 급증 등 소비 증가로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4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3조9000억원이 아닌 23조8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1000억원을 빼야 한다는 계산이다.

기재부는 최근 세수 부족 상황이 일정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고, 올해 하반기 중 올해 세수 전망을 재추계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세수가 좋지 않다는 것은 계속 말해왔다. 다만 연간으로 보면 세수 규모의 변동성이 있기에 특정 시점을 갖고 올해 흐름이 ‘얼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큰 세목의 가닥이 잡히는 8월에 재추계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 늦어도 9월”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정 기자 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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