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7.30. 오전 8:01   수정2023.07.30. 오전 8:11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발간
'미중 반도체전쟁에 따른 산업재편 및 영향'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기업의 중국 반도체 판매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장비 수출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점차 중국과 반도체 기술 격차가 커질 수 있는데다 미국의 중국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점에 주목하라는 목소리도 높다.

30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미중 반도체 전쟁에 따른 산업재편 및 영향' 보고서에서 미중 반도체 전쟁에 따른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전쟁 중이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하며 반도체 산업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수출 통제 범위를 반도체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 특정 기업에서 고성능 반도체 등 포괄적인 범위까지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규정안을 발표했으며, 중국 기업의 성장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과학기술업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1조 위안(약 187조원) 규모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파운드리는 28㎚ 이상 공정 팹 투자를 확대하고 메모리반도체는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수준으로 제품을 양산한다. 내수 중심의 사업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우방국과 협력하며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2022년 '미일 반도체 협력 기본원칙'에 합의한 뒤 미국의 지원 하에 첨단 반도체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반도체산업 3단계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리쇼어링(제조업의 자국복귀)과 프렌드쇼어링(동맹국 간 공급망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변화에 우리 기업은 단기적으로 중국에서의 반도체 판매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장비 수출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우리 기업은 중국공장을 기존 공정을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한국과 미국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전사 낸드플래시 생산의 40%,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D램의 40%대 중반·낸드플래시의 20%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기존 공정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국과 한국 공장 간 분업을 이어가며 중국 팹 장비의 국내 도입 등을 검토하며 중국 공장 운영을 중단하기 보다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라나라의 반도체 기술은 중국과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미국에 동반 진출할 기회가 증가되겠지만 파운드리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봤다.

이미혜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대만에 이어 세계 2위 파운드리 기술을 확보했지만 국내 1위 기업과 2~3위 기업 사이 격차가 크다. 주요국의 파운드리 투자가 증가하는 만큼 점유율 하락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중국 제재 방향은 무역제재에서 기술제재, 첨단산업 생태계 제재로 진화하며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격차를 2세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지속되자 기술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에서 효과적인 중국 제재를 위해 한국이 중국에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파운드리 기술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구체적으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차세대 반도체를 육성하는 방법이 제안된다.

이어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파운드리 발전을 위해 팹리스와 소부장, 패키징 생태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승주 기자(joo4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