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7.16. 오후 6:31

사진=한경DB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줄이고 초기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 사업속도가 빨라져 활발한 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서울시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6월 한 차례 개정이 이뤄졌고 이번에는 사업실행력을 높이고자 대상지 요건과 사전검토 제도 일부를 개선한다.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안정된 전세금 △장기 거주(20년 이상) △고품질 주택 등 장점이 뚜렷했다.

그중에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2024년 한시)에 주택을 지으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공급하는 사업이다. 2008년 도입돼 현재 97개 사업지에 3만748가구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난해 6월 운영기준이 개정된 후 사업지가 36곳 늘어났지만 구역 확대로 인한 갈등, 대상지와 다른 사업과의 중첩 등을 보완해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우선 대상지 요건을 개선한다. 사업이 장기화 되는 요인 중 하나였던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추진 속도를 끌어올려 장기전세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3000㎡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던 대상지 면적기준을 3000㎡ 이상~2만㎡ 이하(관련 위원회 인정 시 3만㎡ 이하)로 상한을 둔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 1차 역세권 범위(2024년 한시)를 고려해 가로구역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이 제한된다. 노후도․동의율 등 사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무리하게 구역을 확대되고 토지면적 동의율 확보는 낮아져 주민 갈등이 생기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한다.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축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돼 일어나는 갈등을 사전에 막고, 노후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초기 실행력을 확보키 위해 사전검토 제도도 개선한다. 2021년부터 시행된 사전검토는 사업추진에 앞서 관계부서 조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혼란을 막고 사업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기준을 개선해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와 20m 이상 도로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한다.

사전검토가 완료된 뒤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하여 입안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전검토 받도록 한다. 사전검토 제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입안 제안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업추진이 장기화 돼 주민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입안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2년이 경과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선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내 주민 갈등을 줄여 사업속도가 향상되고,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온 장기전세주택을 활발히 공급하기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