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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7-24 1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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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표시…집값띄우기 막는다
내용

 

입력2023.07.24. 오전 6:00   수정2023.07.24. 오전 6:01

 

내년 중 다세대·연립으로 등기정보 공개 확대
 

서울 아파트 거래량 늘고, 실거래가 오름세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2023.5.14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나타났다. 집값을 한껏 띄운 뒤 실제 집을 파는 식이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진짜 거래'로 볼 수 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등기일 공개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박초롱(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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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새론 성수동 카페에 취업해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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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손웅정 아카데미'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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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로 뒷돈만 20억…병원장 부부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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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02
제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 주장”…무고한 女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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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02
한밤 날벼락 '시청 앞 교통사고'에 유족 주저앉아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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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02
2년 연속 ‘세수 펑크’… 정부 빚도 1200조 넘어설 판
입력2024.07.02. 오전 1:16 재정 지출 구조조정 나섰지만 경기 부진으로 세금 덜 걷혀 그래픽=박상훈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원 넘게 급증했던 국가 채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낙관하긴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현 정부가 재정 지출 증가율을 크게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8.7%에 달했던 재정지출 증가율(총지출 기준)은 2023년 5.1%로 줄었고, 올해는 역대 최저인 2.8%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세수가 급감하면서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올해도 최소 10조원의 세수 결손이 전망된다.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을 늘릴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산한 올해 국가 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 1년 전보다 5.4% 증가한 1195조8000억원이다. 하지만 올해 말 실제 국가 채무는 1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혀 올 들어 5...
편집인2024-07-02
고금리·고물가에… 코로나 때 빚낸 자영업자들 ‘벼랑 끝’
입력2024.07.02. 오전 1:16 문 닫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올해 20% 늘어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폐업 상점에 각종 고지서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빚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것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채무다.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빚을 못 갚아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 불량자로 추락해 재기(再起)하기 어렵다. 1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금융권 사업자 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1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작년 말보다 2조4000억원 늘었다. 자영업자 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작년 말 1.3%에서 지난 3월 말 1.66%로 3개월 만에 0.33%포인트 올랐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들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은 돈(대위 변제)은 1조291억원이나 됐다. 작년 같은 기간(5911억원)보다 74.1% 급증했...
편집인2024-07-02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 개정법 시행…“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입력2024.07.02. 오후 12:01 "참여 시 비조치의견서 등 인센티브 검토" 책무구조도 해설서 발간 책무 범위부터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까지 상세히 설명 오늘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에 대한 세부사항 및 금융권 질의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를 마련했다. 다만 책무구조도 제출시한이 금융지주·은행의 경우 내년 1월로 예정돼있어 실제 법 적용까진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당국은 시범운영 기간을 둬 금융사들이 당국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개정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다양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2일 발간했다. 해당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이 담겼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를 수정 및 보완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총 63개 은행·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
편집인2024-07-02
아파트 전셋값 13개월 연속 상승…매매거래량도 5개월째↑
입력2024.07.02. 오전 11:35 "전셋값 상승세 지속 따른 매매거래 증가 현상 지속할 것…분양시장 관심도 커져"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120.9다. 지난해 3월(111.0)부터 이후 13개월 연속 전달 대비 상승을 거듭했다. 그 사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8.9%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 3월 124.1로, 역시 지난해 3월부터(111.9)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0.9%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도 지난해 3월 113.4에서 지난 3월 127.4로 12.3% 급등하며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반면, 지난 3월 지방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달인 2월보다 0.09p 낮은 114.6을 나타내며 두 달째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109.8)과 비교하면 4.4% 오른 수치다. 이처럼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을 거듭하면서 수요자들은 매수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중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신고일 기준)을 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만 3278호로, 올해 1월(3만2111호...
편집인2024-07-02
민주, '공공의대 설립법안' 발의…
입력2024.07.02. 오후 12:25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10년간 지정 기관서 의무복무 민주당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희승 의원 등 71명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
편집인2024-07-02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전 사의...尹, 면직 재가
입력2024.07.02. 오전 9:05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데, 이에 따른 방통위 마비 장기화를 막으려는 차원이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작년 12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두 번 연속 탄핵 소추를 앞두고 물러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퇴임식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양지호 기자 yang.jiho@chosun.com...
편집인2024-07-02
'김건희 디올백' 신고 안되, 대통령기록물 현황‥
입력2024.07.02. 오전 11:59 김검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지난 2022년, 대통령실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고해온 공식 선물은 모두 12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아직 기록물법상 선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22년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통령 비서실이 비전자기록물 3천252건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 부부 등이 받은 선물은 모두 1백26건으로, 생산부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실이 유일했습니다. '2022년 대통령 기록물 생산현황' 자료: 대통령기록관, 윤건영 의원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기한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즉각 "받았을 때 선물로 인지했다면 당연히 명품백 수수 다음해인 작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신고가 됐어야 한다"며 "현행법 위...
편집인2024-07-02
이준석 "尹 별난 분…김건희가 당대표 돼야 與 안정"
입력2024.07.02. 오전 11:26 "한동훈, 대통령 하고 싶다 했다더라" "지금 검사 출신 때문에 한국 이 지경"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되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중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수직적 당정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서 "여당 대표가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하려면 김 여사가 당 대표가 되는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이준석 몰아내고, 김기현 대표도 본인이 세우고 몰아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세우고 본인이 몰아내려고 했다. 굉장히 별난 분"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 후보로 김 여사가 오지 않는 한 여기에 맞춰줄 수 없다"며 "여당 대표가 김 여사가 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가만히 안 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굳이 화합형의 지도자를 그 안에서 찾아내자면 윤상현 의원"이라며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뛸 때도 끝까지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애썼...
편집인2024-07-02
KAIST, 지방세포 줄기세포 단계로 되돌려 비만 막는다
입력2024.07.01. 오전 9:29 KAIST, 식욕 억제 호르몬 조절하는 단백질 역할 밝혀 실험 쥐에서 얍타즈 단백질 활성화가 지방조직 크기에 미치는 영향 [KAIS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국내 연구진이 지방세포를 전 단계인 줄기세포로 되돌려 비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의과학대학원 서재명 교수 연구팀과 생명과학과 임대식 교수 연구팀이 동물 실험을 통해 지방조직을 탈분화해 대사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조직은 식사 후 남는 칼로리를 지방 형태로 저장하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의 대사 체계가 무너져 당뇨·비만 등 대사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팀은 지방세포에서 '히포 신호전달경로'(세포의 분열과 분화를 억제하고 사멸을 촉진함으로써 신체 기관의 성장을 억제하는 신호전달체계)의 '얍타즈'(YAP/TAZ) 단백질 역할에 주목했다. 얍타즈 단백질은 세포의 성장을 조절하는 발암 단백질로, 항암 치료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연구팀이 실험 쥐에 얍타즈 단백질을 억제하는 '...
편집인2024-07-01
달 뒷면엔 무엇이?...우주자원 개발 경쟁 심화할까
입력2024.07.01. 오전 10:31 달 뒷면. NASA 제공 중국 우주탐사선 창어 6호가 6월 25일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해 53일 만에 지구로 귀환했다. 11월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발사를 앞두고 있는 미국은 중국이 이번 성과를 발돋움 삼아 달 개척을 선도해 나갈까 잔뜩 경계하는 모습이다. 달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벌이는 이유는 달 자원이 21세기 최고의 전략자원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주자원 개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 꿈의 에너지원 '핵융합' 원료가 달 뒷면에 풍부 달 뒷면에는 지구에서 거의 얻기 어려운 원소 ‘헬륨3’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헬륨3은 '삼중수소' 대신 핵융합 발전의 원료로 쓸 수 있다. 헬륨3은 양자 2개와 중성자 1개로 구성된다. 이런 헬륨3에 양자 1개와 중성자 1개로 이뤄진 중수소를 핵융합시키면 동위원소인 헬륨이 생성되며 양자 1개가 남아 에너지로 바뀐다. 헬륨3 1g은 석탄 40t과 비슷한 에너지를 뿜는다. 헬륨3은 양자컴퓨터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도 기대된다. 양자컴퓨터 온도를 영하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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