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선 이혼 부부에 적용된 규제도 해제

중국의 유명 부동산 개발업체인 컨트리 가든(중국명 벽계원)의 로고. ⓒ AFP=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수도 베이징 학군지인 '쉐취팡(學區房)'의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중국이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대도시를 시작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1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베이징 하이뎬구 29개 단지 중고 주택 거래에 대한 가이드 라인 가격 제시 조치를 취소했다. 

하이뎬구는 베이징대·칭화대·런민대 같은 명문대가 몰려있고,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명문대 부속 초·중·고가 소재해있어 베이징을 대표하는 '학군지'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새학기를 앞둔 시점에서는 1제곱미터(㎡)당 가격이 수만위안씩 뛰며 부동산 가격 급등을 주도한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어 왔다. 

이에 베이징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하이뎬구 29개 단지의 중고 주택을 대상으로 가격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도록 했다. 해당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당국이 제시한 가이드 라인을 넘어서는 가격의 부동산 매물은 등록할 수 없게됐다. 

현지 언론은 이번 조치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과거 대출 이력과 관계없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부동산이 없으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로 간주해 초기 납입금(서우푸) 비율 등을 낮춰주는 런팡부런다이(认房不认贷), 대출 금리 인하 등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권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선전시는 이혼 부부에도 적용됐던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 

앞서 중국 당국은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3년까지는 한 가구로 간주해 두 사람이 보유할 수 있는 주택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였을 때 부동산 구매를 위해 일부 부부가 위장이혼하는 사례도 나왔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