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8.03. 오후 4:52   수정2023.08.03. 오후 5:01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이른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다음달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민간 아파트는 총 25만 가구 규모로,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이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가 대상이다.

주거동에만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단지는 74개(시공 중 25개·준공 완료 49개),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무량판 구조를 쓴 단지는 31개(시공 중 21개·준공 완료 10개)로 파악됐다.

그밖에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곳으로, 현재 시공 중인 단지가 59곳이고 이미 준공된 단지는 125곳이다.

이미 입주가 끝난 4개 단지의 경우,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을 무량판 구조로 지었다. 다만, 이미 입주한 세대의 내부 점검은 점검 때 페인트와 벽지 등을 제거해야 해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입주민 동의 여부에 따라 조사 결과 발표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 105곳은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데, 소요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할 방침이다. 점검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시공사 비용으로 보수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전문기관을 집중 투입해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현장점검으로 정확히 시공됐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 처벌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인천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