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실업계 고교생에 보조금 지급·취득세 면제…"자녀 명의 집 장만 유도"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선 가운데 지방정부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학생들의 집 장만을 독려하고 있다고 중국신문주간이 14일 보도했다.
 

랴오닝성 선양의 아파트촌
[바이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성 성도(省都) 선양은 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당 200위안(약 3만7천원)의 주택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들은 물론 최근 5년 이내 대학 졸업자에게 주택 구매 취득세 전액을 지원한다. 

선양에는 45개 대학과 76개 실업계 고교가 있으며 대학 재학생은 80만6천명, 실업계고 학생은 8만3천명에 달한다.

현실적으로 이들이 주택을 장만할 경제적 여력을 갖추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 시책은 부모가 자녀 명의의 주택을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집을 장만해주는 중국의 풍습을 고려해 자녀 명의의 주택 매입을 활성화해 침체한 부동산 시장의 활로를 마련하려는 셈법이라는 것이다.

광둥 주택정책연구센터 리위자 수석연구원은 "재학생들이 매입하는 주택 자금은 부모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며 "자녀 명의 주택 매입 촉진 조처"라고 평가했다.

지린성 창춘시도 올해 연말까지 최근 5년 이내 대학 졸업자가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면 3만위안(약 548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창춘시는 외지에서 전입하는 농민과 환경미화원 등 저소득층에도 ㎡당 200위안의 주택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할인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앞서 헤이룽장성 하얼빈도 지난 2월부터 대학 졸업자와 농민이 주택을 구매할 때 3만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그동안 우수 인재 영입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지에서 취업했거나 창업한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들에게 수만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다 부동산 살리기가 당면한 최대 과제로 떠오르자 보조금 지원 대상을 재학생이나 미취업자 등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출생 인구 감소 속에 현지에서 주택을 장만케 함으로써 젊은 층의 외지 유출을 막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헤이룽장성 치치하얼 도시 전경
[봉황망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중국의 출생 인구는 956만 명에 그쳐 중국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1949년 이후 73년 만에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밑돌았고 혼인 건수는 683만 건으로, 9년 전인 2013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경제가 낙후한 동북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은 젊은 층이 동부 연안이나 남방 등으로 대거 떠나면서 2021년 하얼빈 인구가 10년 만에 1천만 명을 밑도는 등 인구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집값 하락 폭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컸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엄격한 규제에 나섰던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자 최근 생애 첫 주택 요건 완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주택 구매 자격 심사 폐지 등 활성화 조처를 잇달아 내놨다.

p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