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발표
수출 판로 개척 지원·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시중은행 5.4조원 규모 수출기업 우대상품 공급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회사와 함께 수출기업에 23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한다. 기존 41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지원 대책에도 최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산업 정책 변화, 공급망 불안 등 무역구조가 변화하면서 민관이 협력해 수출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추가 금융 지원에는 시중은행의 역할이 크다. 시중은행은 수출기업 우대상품 신설 등을 통해 5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동참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12개 분야 신수출 동력 확충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신(新)수출 판로 개척 지원 4조1000억원+α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8조7000억원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3대 정책 방향으로 한다.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구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외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특화상품을 4조1000억원+α 규모로 공급한다.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료와 한도도 우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수출 판로 개척 지원 방안에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동반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대기업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의 해외투자자금 및 해외사업자금 등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기업당 최대 200~300억원까지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은행은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공장 건설에 이 같은 특례보증 대출이 적용돼 대기업-보증기관-은행이 공동으로 해외진출 협력 업체를 지원하는 첫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을 분담한다. 민간 금융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한다. 해외 프로젝트와 관련해 물품·용역 생산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하는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공급망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도 조성된다. 공급망 대응펀드는 공급망 핵심품목을 담당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국에 현지 진출 하거나 제3국에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충분한 규모의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이 협력해 대규모 금융공급을 지원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20대 수출 전략분야에 대해 기존 41조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투자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별로 수출기업 전용상품을 도입해 향후 총 13조3000억원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5대 시중은행 본사 전경. /각 사 제공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각 은행별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하고 총 5조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금리는 최대 1.5%포인트 우대되고, 보증료도 최대 0.8%포인트까지 우대한다.

정부는 약 2500여개 중소·중견 규모의 우수한 수출기업이 수출 활동에 필요한 무역금융 이용할 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수출기업들의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입할인율을 최대 1.7%포인트 인하하고, 중간재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입신용장 발급수수료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한다. 만기도 최장 1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환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물환 계약시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인하하고 의무 납입금을 면제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수출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기업들의 향후 수출 회복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 무역금융 이용에 따라 수출 우수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완화해 자금상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활동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경기회복’과 ‘안정적인 외환시장’ 그리고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며 그 핵심은 수출산업”이라며 “그동안 수출 기업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총 23조원 규모의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우리 수출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것”이라며 “은행들이 적극 동참하고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 은행들이 작년말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자금지원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해 주었고 취약계층 지원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해 줬다”라며 “이번 수출금융 지원도 의미있는 사회기여일 뿐만 아니라, 은행 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고객기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