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중간조사 결과서울시가 지난해 7월 첫 지급을 시작한 안심소득 1차 지원가구의 현주소를 확인한 결과 의료비, 식료품비 지출 등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나고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가구의 절반 이상은 근로소득 증가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4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중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이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다. 지난해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2025년 6월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안심소득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여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를 선정, 지난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2년간(2025년 6월까지) 지원한다.

이번 특별세션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1차 설문조사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1523가구(지원가구 481가구, 비교집단 103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 받은 가구와 지원받지 않는 가구의 삶의 변화를 측정했다.

조사 결과, ▲필수 재화 및 서비스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상태 개선 ▲사회적 활동 참여도 향상 등 안심소득 지원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개선된 점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1단계 안심소득 지원가구 중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연속)등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가구는 61가구(12.6%), 이중 28가구는 현행 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원가구 중 월 가구소득 50만원(서울 원룸 평균 월세가격 54만원) 이하인 가구가 227가구였으며, 이 가운데 120가구 또한 현행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소득재산 변동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06가구, 감소했다는 경우가 84가구로 1단계 지원가구 절반 이상의 근로소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선정된 최종 안심소득 지원가구(484가구) 중 21가구는 현재 근로소득 등 가구소득이 증가하여, 더 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고 있다. 선정 당시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가구도 50가구였다. 이는 현행 복지제도는 일정 소득기준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탈락시키지만, 안심소득은 기준 소득을 넘어도 수급 자격 박탈없이 실업 등으로 가구소득이 줄면 자동으로 적정소득을 지급하여 더 촘촘히 보장하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 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