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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2-11-03 12: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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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개편…태양광 줄이고 풍력 늘리고
내용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개편…태양광 줄이고 풍력 늘리고

입력2022.11.03. 오전 11:00   수정2022.11.03. 오전 11:01

 

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 발표
태양광·풍력 비중 83대13→60대40 조정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등도 낮춰
해상 풍력 허가 요건 강화…난개발 방지
소규모 태양광 개편…FIT 일몰, 전면개편
1㎿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 제도 개선
산지보다 산단·주차장 등 유휴부지 활용

[제주=뉴시스]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 중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사진=제주에너지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대폭 하향 조정한 것과 연계해, 태양광 발전 비중을 줄이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개편하는 등 정책 손질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월 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실무안을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30.2%에서 21.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0.1% 상향 조정해 현재 21.6%로 잠정 설정 중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줄임에 따라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도 현재 약 87 대 13에서 2030년 60 대 4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풍황계측기의 허가 요건과 사업허가 관리 등을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방식을 도입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가입한 25개 기업을 중심으로 'RE100 기업 얼라이언스(연합)'를 구성해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RE100에 가입한 기업의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투자 등에 대한 장려책을 확대해 민간의 RE100 이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대한 개편도 이뤄진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 제도, 입찰 제도 등을 개선해 현재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 보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형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 일몰, 전면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양=뉴시스] 백동현 기자 = 2일 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수상태양광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2022.11.02. livertrent@newsis.com풍력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풍력입찰시장 도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현 RPS제도 종료 뒤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의 부정·불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집행과정의 관리·감독 강화, 보조금 입찰제도 도입 등 사업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력 계통 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계통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입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발전사업 허가 시 계통 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1메가와트(㎿)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를 개선해 계통 수용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지원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편하고,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침도 제정한다.

또 산지·농지보다는 주민 반발이 적은 산업단지 공장, 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이 달라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이격 거리 규제도 정부가 지침을 마련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진천=뉴시스]최희정 기자=12일 한화큐셀 충북 진천공장에서 태양광 셀이 자동화 기계에 투입되고 있다. 2022.10.12. dazzling@newsis.com이 밖에 산업부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텐덤 셀' 등 차세대 기술의 세계최초 상용화를 추진하고,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풍력은 대형터빈, 핵심부품, 설치선 분야의 핵심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부품 사용 유도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고도화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에 따라 개별 정책을 추진하고 내년 개정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기존의 보급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기자(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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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9
김건희 '명품백 국가 귀속' 의견서 제출… 소유권 포기 의사
입력2024.09.09. 오전 7:28 대통령기록물 > 감사 선물 > 반환시기 놓쳐 > 비서가 잊고 미반환 > 다시 대통령 기록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했던 명품백과 관련,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에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여사 측이 명품백을 돌려받지 않고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셈이다. 김 여사 측이 명품백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주장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받은 선물을 대통령기록물로 본다. 하지만 대통령실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했지만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검찰 역시도 최 목사의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
편집인2024-09-09
60년대생, 그들은 은퇴하지 않는다!
입력2024.09.09. 오전 7:30 [EDITOR's LETTER] 그들이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 한 반에는 70명이 공부했습니다. 겨울에는 해가 질 무렵 등교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3부제 수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 시간 운동장은 새까매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은 단 3개. 그래도 공을 찾아 골을 넣었습니다.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놀거리도 별로 없었습니다. 돈 안 드는 놀이를 배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놀았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그들에게는 신선하지 않았습니다.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중학생 시절은 까까머리에 까만 교복을 입고 보냈습니다. 선생님들의 구타는 일상이었지요. 그래도 윗세대와 달리 트로트와 가요에서 벗어나 팝송이란 걸 듣는 아이들도 꽤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때도 나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대학도 적었고 대학 진학률도 30%대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공부할 의지만 있다면 할 만했습니다. 애초에 대학 갈 생각이 없던 친구들도 많았고, 공부 잘하는 일부는 일찌감치 상위권 상고와 공고로 빠진 이유도 있습니다. 대학 때는 데모 한번 안 해본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군부독...
편집인2024-09-09
美, 제3차 블랙먼데이?, 불안한 한국증시
입력2024.09.09. 오전 7:34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지난 7일(한국시간)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뉴욕증시가 이번주에도 변동성이 큰 약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증시도 9일 불안한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5.77% 급락하며 2022년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한 주간 4.25% 내리며, 작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최악의 주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 주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93% 하락했다. 뉴욕 금융시장에는 또다시 'R(Recession, 경기 침체) 공포'가 드리웠다. 미국 제조업황이 부진하고, 노동 시장도 냉각하고 있다는 신호가 또 나왔기 때문이다. 시장 조사 기관 S&P 글로벌,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8월에도 미국의 제조업황은 위축세를 이어갔다. 고용 관련 지표는 대체로 부진한 수준을 나타냈다.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대비 14만2천명 늘어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 또 6~7월 비농업 부문 고용 수치도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고용 시장이 앞서 알려진 것보다도 좋지 않다는 점을 드...
편집인2024-09-09
한은 조사국장 "고물가 끝이 보인다…체감물가도 안정될 것"
입력2024.09.09. 오전 7:49 8월 물가상승률 한국은행 목표치 2%에 도달 고물가시대 마무리 단계, 국민들 체감물가도 낮아질것 이지호 한국은행 조사국장 인터뷰 "물가상승 정점은 지났다.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체감물가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본다." 지난 몇년간 고물가와의 전쟁을 치러온 한국은행은 이제 종전 선언을 고민 중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2.0% 오르는 데 그치면서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2022년 한때 6.3%까지 폭등했던 물가상승률이 2.0%까지 내려오면서 한은은 고물가와의 전쟁이 거의 8부, 9부 능선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물가가 연말까지 2%대 초반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부담감 역시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본다. 고물가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지난 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물가 전쟁은 끝이 보이고 있으며 국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체감물가 역시 시간을 두고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사국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한은에서 경제 전망과 분석을 담당...
편집인2024-09-09
물가하락 맞나요? 체감 어려운 이유는[고물가 전쟁]②
입력2024.09.09. 오전 7:52 소비자물가 상승률 2%로 둔화세 뚜렷 생활물가 여전히 높아 국민들 체감 어려워 구조적요인 겹쳐 생활물가수준 타국에 비해 높아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까지 내려오면서 2021년부터 3년째 이어져 온 고물가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우리 의식주와 연관이 깊은 생활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 개선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0%로 2021년 3월 기록한 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물가상승률 2.0%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에 부합하는 숫자로 지표만 놓고 보면 물가가 사실상 안정기조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물가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는 일명 의식주물가인 생활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8월 신선식품 지수는 전년대비 3.2% 올랐고, 농축수산물도 2.4%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배(120.3%), 사과(17.0%)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우리 생활물가...
편집인2024-09-09
李·文 "재집권 준비해야"…통합 무드에 '李구심력'
입력2024.09.09. 오전 5:01 이재명, 평산마을 찾아 문재인 예방…통합 메시지 검찰 수사 계기로 李-文 똘똘 뭉쳐…대책위 구성하기도 '일극체제' 비판 우려한 李, '타지마할' 때와 달리 적극 대응 李, 10월 재판 선거법·위증교사 1심 선고 변수있지만 당내 일각선 "국민들 유무죄와 무관하게 李 유력주자로 봐"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 "민주당의 재집권"을 강조하며 한목소리로 내부 분열을 경계했다. 최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당내에 일고 있던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 간 갈등이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표의 당내 구심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평가 속에, 내달부터 본격화될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향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문재인 만나 "내부 분열 안 돼"…통합 메시지 이 대표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약 40분 동안 대화를 나...
편집인2024-09-09
국회, 오늘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사법 리스크 대격돌 예상
입력2024.09.09. 오전 7:1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는 9일부터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달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 등 2건의 1심 재판 결과를 받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성과를 강조하고 야당의 계엄 준비설 등 의혹 제기를 저지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건희 리스크’를 강조할 방침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5일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지는 의료대란 우려와 의정갈등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촉구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및 계엄 준비 의혹의 중심에 선 김용현 국방부 장...
편집인2024-09-09
‘지지율 20%대’ 대통령이 만든 정치 실종 시대…결국은 ‘각자도생’
입력2024.09.09. 오전 6:00 지지율 하락에도 변화 없어…대통령으론 국회 개원식에 첫 불참 견제기능 제대로 못 한 여야 책임…쟁점들 정치적 해결 어려울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국사회가 대통령제에 관해 ‘참교육’을 당하고 있다. 여론, 지지율 변화에 무감한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의 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 나선 지난 8월 29일 이후 하루동안 지지율은 2.1%포인트 급락했다.(30.4→28.3%)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친일 논란, 김건희 여사 수사, 채 상병 특검, 당정관계, 영수회담 등에 관해 설명했다. 지지율 하락은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과 여론의 괴리감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급락하면 국정운영을 쇄신하는 척이라도 했다. 그러니 지지율은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권력을 견제할 ...
편집인2024-09-09
의료대란 여전히 평행선, 의료계 백지화 vs 대통령실 불가
입력2024.09.09. 오전 7:10 의협,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 서울의대교수비대위 “일관된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건 정부” 대통령실 “당장 내일이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협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의대 정원을 급하게 늘리는 것은 문제고,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절한 의대 증원 숫자가 얼마인지를 논의하게 될 텐데, 논의 결과가 (입시에) 반영되려면 2025년과 2026년 의대증원은 일단 없던 일로 하고, 최소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
편집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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