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질서 정립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계획"
벤처·스타트업 위한 모태펀드 예산 1조원으로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법률·세무와 같은 전문 영역뿐만 아니라 의료·돌봄 등 일상생활에서까지 국민들이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내년에 1조2000억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보코서울강남에서 개최된 '제6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서 "AI와 같이 미래 먹거리로서 중요성이 크고 국민의 일상과 긴밀히 연결된 핵심적인 과제는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또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혁파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 일본과 함께 AI 국제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등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조만간 우리나라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규범을 수립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치의 필요성도 대두되는 만큼 초거대 AI시대의 윤리규범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을 기존에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조원 이상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스라엘, 미국 등 벤처·스타트업 선진국과 같이 민간과 대기업의 풍부한 유동성과 노하우가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과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 벤처 모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관해 개최되는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디지털 경제의 동향 및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류하는 행사다. 2018년 이후 매년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진정한 혁신'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