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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2-11-07 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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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합위기 극복 위해 법인세 인하 시급"…경제6단체 공동성명
내용

"복합위기 극복 위해 법인세 인하 시급"…경제6단체 공동성명

입력2022.11.07. 오전 6:01

 

대한상의·경총·전경련·무역협회·중기중앙회·중견련 등 참여
 

법인세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주요 경제단체들이 국내 기업의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해 법인세 인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7일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 목소리를 감안해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므로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에서 법인세 인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자금난에 은행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 고금리 이자 폭탄을 맞는 악순환의 연속인 상황이라고 경제단체들은 지적했다.

이에 현금 흐름을 개선해 경기침체 장기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또 법인세 인하가 결국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고, 외국인 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과 임금 증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투자 확대를 통해 협력업체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부자 감세' 논란과 관련,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감세 혜택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 특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조세 경감률은 중소기업이 13%로 대기업(10%)보다 높다.

kihun@yna.co.kr
 

김기훈(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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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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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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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9
일본도 살해 가해자父, "대의를 위해 살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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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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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9
김건희 '명품백 국가 귀속' 의견서 제출… 소유권 포기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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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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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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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9
한은 조사국장 "고물가 끝이 보인다…체감물가도 안정될 것"
입력2024.09.09. 오전 7:49 8월 물가상승률 한국은행 목표치 2%에 도달 고물가시대 마무리 단계, 국민들 체감물가도 낮아질것 이지호 한국은행 조사국장 인터뷰 "물가상승 정점은 지났다.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체감물가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본다." 지난 몇년간 고물가와의 전쟁을 치러온 한국은행은 이제 종전 선언을 고민 중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2.0% 오르는 데 그치면서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2022년 한때 6.3%까지 폭등했던 물가상승률이 2.0%까지 내려오면서 한은은 고물가와의 전쟁이 거의 8부, 9부 능선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물가가 연말까지 2%대 초반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부담감 역시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본다. 고물가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지난 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물가 전쟁은 끝이 보이고 있으며 국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체감물가 역시 시간을 두고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사국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한은에서 경제 전망과 분석을 담당...
편집인2024-09-09
물가하락 맞나요? 체감 어려운 이유는[고물가 전쟁]②
입력2024.09.09. 오전 7:52 소비자물가 상승률 2%로 둔화세 뚜렷 생활물가 여전히 높아 국민들 체감 어려워 구조적요인 겹쳐 생활물가수준 타국에 비해 높아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까지 내려오면서 2021년부터 3년째 이어져 온 고물가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우리 의식주와 연관이 깊은 생활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 개선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0%로 2021년 3월 기록한 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물가상승률 2.0%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에 부합하는 숫자로 지표만 놓고 보면 물가가 사실상 안정기조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물가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는 일명 의식주물가인 생활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8월 신선식품 지수는 전년대비 3.2% 올랐고, 농축수산물도 2.4%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배(120.3%), 사과(17.0%)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우리 생활물가...
편집인2024-09-09
李·文 "재집권 준비해야"…통합 무드에 '李구심력'
입력2024.09.09. 오전 5:01 이재명, 평산마을 찾아 문재인 예방…통합 메시지 검찰 수사 계기로 李-文 똘똘 뭉쳐…대책위 구성하기도 '일극체제' 비판 우려한 李, '타지마할' 때와 달리 적극 대응 李, 10월 재판 선거법·위증교사 1심 선고 변수있지만 당내 일각선 "국민들 유무죄와 무관하게 李 유력주자로 봐"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 "민주당의 재집권"을 강조하며 한목소리로 내부 분열을 경계했다. 최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당내에 일고 있던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 간 갈등이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표의 당내 구심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평가 속에, 내달부터 본격화될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향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문재인 만나 "내부 분열 안 돼"…통합 메시지 이 대표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약 40분 동안 대화를 나...
편집인2024-09-09
국회, 오늘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사법 리스크 대격돌 예상
입력2024.09.09. 오전 7:1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는 9일부터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달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 등 2건의 1심 재판 결과를 받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성과를 강조하고 야당의 계엄 준비설 등 의혹 제기를 저지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건희 리스크’를 강조할 방침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5일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지는 의료대란 우려와 의정갈등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촉구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및 계엄 준비 의혹의 중심에 선 김용현 국방부 장...
편집인2024-09-09
‘지지율 20%대’ 대통령이 만든 정치 실종 시대…결국은 ‘각자도생’
입력2024.09.09. 오전 6:00 지지율 하락에도 변화 없어…대통령으론 국회 개원식에 첫 불참 견제기능 제대로 못 한 여야 책임…쟁점들 정치적 해결 어려울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국사회가 대통령제에 관해 ‘참교육’을 당하고 있다. 여론, 지지율 변화에 무감한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의 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 나선 지난 8월 29일 이후 하루동안 지지율은 2.1%포인트 급락했다.(30.4→28.3%)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친일 논란, 김건희 여사 수사, 채 상병 특검, 당정관계, 영수회담 등에 관해 설명했다. 지지율 하락은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과 여론의 괴리감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급락하면 국정운영을 쇄신하는 척이라도 했다. 그러니 지지율은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권력을 견제할 ...
편집인2024-09-09
의료대란 여전히 평행선, 의료계 백지화 vs 대통령실 불가
입력2024.09.09. 오전 7:10 의협,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 서울의대교수비대위 “일관된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건 정부” 대통령실 “당장 내일이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협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의대 정원을 급하게 늘리는 것은 문제고,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절한 의대 증원 숫자가 얼마인지를 논의하게 될 텐데, 논의 결과가 (입시에) 반영되려면 2025년과 2026년 의대증원은 일단 없던 일로 하고, 최소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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