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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9-29 11: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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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악성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서울 강서·인천 부천에 집중
내용

 

입력2023.09.29. 오전 9:48 수정2023.09.29. 오전 9:54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일명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으로 인한 피해 주택의 40%는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 대신 HUG가 돌려준 보증금 액수(대위변제액)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총 5,035억 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보증 사고는 강서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HUG는 강서구 주택 세입자에게 1,164억 원을 대위변제했는데, 이는 상위 10명 대위변제액의 23.1%를 차지합니다.

경기 부천 주택의 대위변제액이 726억 원(14.4%)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구로(370억 원)·양천(338억 원), 인천 부평(401억 원)·미추홀(340억 원) 대위변제액은 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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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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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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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18
의협, 집단휴진·총궐기대회 강행…정부, "일방적 진료 취소 시 고발"
입력2024.06.18. 오전 11:08 18일, 의협 주도 전국 병·의원 휴진 정부 "일방적 진료 취소로 환자 피해 시 전원 고발" 18일 전국 개원의와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대정부 휴진 투쟁을 벌였다. 의협은 이어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이번 휴진과 궐기대회 개최는 의사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수술장 인근에 놓인 침상 사이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전국의 동네 의원 등 개원가 일부 1차 의료기관이 휴진함에 따라 환자의 진료에 불편이 빚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개원의 휴진율을 집계하고 있으며, 의협은 휴진율을 자체 집계하지 않는다.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과 함께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대학병원 교수들도 18일 집단 휴진을 선언했다. 그러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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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18
외지인 강남 사들일 때…서울 사람, 갈아타기 비중 ‘마·용·성’ 더 높아
입력2024.06.18. 오전 11:12 서울 성동구 일대 아파트 모습. 뉴시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분석…"강남 3구 규제 반사이익" "갭투자 트렌드 실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똘똘한 한 채’ 선호" 올해 1분기 서울 거주자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갭투자 거래 비중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은 외지인 투자가 늘어난 반면, 마·용·성은 서울 거주자들이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갭투자가 증가했다. 18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재가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기준으로 한 2023년~2024년 서울 주요 자치구 거주지별 매입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분기 기준 서울 거주자들의 매수 비중의 경우 마·용·성(75.5%)이 강남 3구(68.5%)를 7%포인트 상회했다. 타 자치구 거주자의 매수 비중이 전 분기 대비 6.8%포인트 오르며 서울인 마·용·성 매수 비중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강남구 거주자의 동일 자치구 매수 비중은 42.6%에서 22.9%로 19.7%포인트 감소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 대출을 활용한 서울 외곽 지역 손바뀜이 많았다는 ...
편집인2024-06-18
회계사들 "올 하반기 경기, 조선·전자·바이오 좋을 것"
입력2024.06.18. 오전 11:09 한국공인회계사회, 하반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 발표 올 상반기 현황 BSI는 94로 전 반기 대비 큰 폭 상승 "수출 호조세가 내수진작 등으로 확산"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등도 반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인회계사들이 본 올 상반기 경기가 작년 하반기에 비해 상당폭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엔 조선, 전자, 바이오 등 분야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뤘다. 반면 금융, 정보통신, 전자 등은 업황 전망이 좋지 않다고 보는 회계사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올해 상반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회계법인의 파트너급 이상 전업 회계사와 기업체 임원급인 휴업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CPA BSI 조사 결과 올 상반기 경제 현황 BSI는 94로 집계됐다. 작년 하반기 72에 비해 큰 폭으로 나아졌으나 기준선 100을 밑도는 수치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경기 호전을, 미만이면 경기가 평년 대비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공회는 "글로벌 IT 경기회복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 민간 소비의...
편집인2024-06-18
집값 오르니 주택연금 가입자 '뚝'·해지 '증가'
입력2024.06.18. 오전 10:51 4월 가입자 1258명…전달대비 22% 감소 해지건수 15% 증가한 341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폭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을 해지하는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주택가격이 연금지급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주택연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정책방향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보건사회연구원 및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258명으로 지난달보다 22%(348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1430명)과 비교하면 10% 이상 감소했다. 반면 4월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41건으로 전월과 지난해보다 각각 15%, 33% 늘었다. 주택연금은 소유자가 ...
편집인2024-06-18
상임위 11대7, 18대0 가를 우원식의 ‘마지노선'
입력2024.06.18. 오전 10:15 우원식 원구성 합의 촉구 ‘승부수’에 여야 논의 재개 ‘6월 임시국회’ 강조…이번주 실질적 마지노선 전망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세 번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박찬대(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 구성과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김진·양근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의 원 구성 합의 촉구 ‘승부수’에 여야가 다시 테이블 앞으로 모였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더불어민주당)대 7(국민의힘)로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우 의장이 못박으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마지노선’을 둔 협상으로 흐르게 됐다. 여야 모두 이번 주가 11대7과 18대0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무효를 확인하기 ...
편집인2024-06-18
‘이재명 녹취록’ 공개 후 파상공세…與“李, 징역형도 가능”
입력2024.06.18. 오전 10:17 유 “李 위증교사 결정적 증거 나와” 김기현 “李, 국회 개인적으로 악용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당시 주요 증인을 상대로 위증교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동안 거대 야당의 독주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공세를 이어가 야당에 빼앗긴 정국 주도권을 되찾을 전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민의힘 내 사법파괴저지특위위원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녹취 파일이 “유죄 판결될 가능성이 큰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건 당사자가 직접 위증을 한 사람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얘기가 됐다는 걸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동의했다. 그는 “이 정도 되면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편집인2024-06-18
"野 상임위 단독 선출은 무효…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입력2024.06.18. 오전 10:03 "민주당, '더불어이재명' 당이나 '더불어명심당'으로 이름 갈아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의원 108명의 명의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일 우 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을 선출한데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상임위원도 강제로 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과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심히 침해한 것"이라며 "이런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재의 우 의장 등...
편집인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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