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억 초과 고소득자 143만명
전체 소득구간 면세자 비중 감소세
10억원 넘는 소득자 중 면세자 47명
“소득자 공제 규모 실태 검증 강화해야”

ⓒ연합뉴스[데일리안 = 맹찬호 기자] 다양한 소득·세액 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종합소득 면세자 비중 감소세에도 고소득 면세는 오히려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자는 총 2535만9367명으로 이 중 통합소득 총 규모는 983조2339억원으로 집계됐다.

1억원 넘는 통합소득을 올린 인원은 142만6531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2468명 늘었다. 전체 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4.9%에서 5.6%으로 올랐다.

또 같은 기간 10억원 넘는 통합소득자는 1만4041명으로 2020년(1만2239명) 대비 1802명 증가했다.

2021년 기준 근로·종합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총 812만8116명으로 지난해(840만7162명)보다 28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전체 근로·종합소득자에서 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4.2%에서 32.1%로 줄었다.

반면, 2021년 1억원 넘는 근로·종합소득자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는 6221명으로 전년(5527명) 대비 694명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근로·종합소득이 10억원이 넘는 고소득 면세자는 20명에서 47명으로 2.4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면세자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기부금·의료비 세액 공제와 자녀세액 공제, 주재원 등이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받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등이 거론된다.

진선미 의원은 “전체 면세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고소득자 면세자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실태 검증을 강화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면세자 자연감소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국민소득 증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2021년 통합소득 구간별 인원 현황 ⓒ진선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