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소비자권익 보호 최우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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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올해 역대급 실적을 거둔 가운데, 소비자들의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손의료보험 심사 강화 여파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8월 기준 42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37건)보다 11.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2020년(12건)과 2021년(54건)과 견줘봐도 폭증세다. 이미 직전 3년간(2020~2022년) 누적치 대비 4.1배를 넘어섰으며, 연말이면 소비자 피해 접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보험 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는 보험사의 실손보험 심사 강화가 꼽혔다. 앞서 보험사들은 2021년에도 실손보험 심사기준을 강화했으나, 금융감독원이 인수심사 기준 근거를 제출하라며 제동을 건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보험사들이 새롭게 강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다시 늘었고, 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도 올해부터 본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정숙 의원실 자료]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피해를 구제받은 비율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2020년부터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531건 중 피해구제가 결정된 것은 24.7%(13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75.3%(400건)은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거나 처리 중이었다.

피해구제 결정 내용을 보면 ▷계약이행 73건 ▷부당행위 시정 47건 ▷환급 6건 ▷배상 5건 순이었고, 계약해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피해구제 미결정 사건 중 현재 처리 중인 30건을 제외한 370건은 모두 보험사가 피해구제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였다. 보험사가 정보만 제외한 경우가 2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신청 59건 ▷취하·중지 32건 ▷처리불능 2건 순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금감원이 소비자들의 보험 피해를 단발성으로 관리하고, 보험사들은 그 틈에 ‘자기 배 불리기’ 이기주의가 더해지면서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사들을 감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품권 등 유가증권 이용자들의 금융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도 2020년 24건에서 2022년 102건으로 4.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39건이 접수된 상태다. 4년간 접수된 214건 중 피해구제가 이뤄진 경우는 54%(117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