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野 의원 "한전 견딜 방법 없어" 공세
사태 원인 묻자 "요금 낮게 유지해 문제 발생"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사태가 사실상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미룬 데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 장관에게 한전의 적자가 커진 이유를 묻자 "진작에 올려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와서"라고 말했다.

이날 양이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근거로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9조1000억원, 당기순손실은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의 엄청난 한전 적자로 인해 최근 5년간 47조4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던 적립금이 17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며 "내년 3월이 지나 적립금이 더 줄어들기 시작하면 견딜 방법이 없어 정상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시중은행에서 차입할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양이 의원은 "은행 대출에 손을 대겠다는 건데 한전채 발행 때문이라도 민간에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방 장관은 "적자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그 말씀을 안 하시네"라고 말했고 양이 의원은 "환율과 유가 두가지가 핵심"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방 장관은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이라고 맞받았고 양이 의원은 "답변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전기요금이 올라가 있으면 저런 대규모 적자는 발생하지 않는데"라고 맞섰지만 양이 의원은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정상화 방안 추진 실적이 엉망이라는 뜻"이라며 질의를 이어가려했지만 질문시간이 초과돼 마이크가 꺼졌다.

방 장관은 "그래서 진작에 올려야되는데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와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