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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0-27 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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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 진 빚, 1735조원"
내용

 

입력2023.10.26. 오후 5:10  수정2023.10.27. 오전 9:26

 


국민연금이 앞으로 70년 동안 미래세대에 지고 있는 빚이 현재 화폐 기준으로 1735조원어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26일)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부채 산출방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평가 기간을 '향후 70년'으로 잡은 뒤 '연금 부채'를 시험 산출해보니 1735조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연금 부채'란 국민연금이 미래에 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예상 급여액을 총합해 현재가치로 계산한 개념입니다.

평가 기간을 향후 70년이 아닌 '향후 150년'으로 연장해서 산출하면 연금 부채가 3453조원으로 급격히 불어납니다.

보고서를 쓴 연구진은 "연금 부채는 장기간에 걸친 수입과 지출의 현금흐름을 반영해 추정한 값으로, 산출 방법과 가정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면서 "따라서 이 개념을 재정평가 지표로 활용하려면 부채의 개념, 산출법, 적용할 가정, 추정값의 불확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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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o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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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수돗물 난리, 이틀 만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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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기만 해도 용돈 100만원, 결혼땐 2천만원 준다"...지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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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27
“미국 한인교회가 ‘다문화교회’로 변한다고?”
입력2024.06.27. 오전 11:27 이민자 급감, 영어 사용하는 2·3세대 교체 등 위기 요인 “장기적으로 모두를 품는 다문화 교회로 가야 한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미국 동부에 한인들이 처음 세운 뉴욕한인교회에서 2021년 열린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다. 국민일보DB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가 121주년이 됐다. 그 중심에 오랜 세월 한인교회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한인교회를 둘러싼 위기 요인이 하나둘 늘면서 대대적인 체질 개선 요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급감, 최대 위기 가장 큰 변화는 이민자 감소다. 미국으로 이민하는 한인들의 수가 줄다보니 교회로 유입될만한 새 교인도 동반 하락하는 셈이다. 뉴욕대 로스쿨 이민정책연구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 태생 미국 전체 이민자 수는 1980년대 이후 꾸준히 늘었지만 2010년 110만명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19년 103만9000명으로 내려앉았다. 이후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영주권 취득자도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감소세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해 평균 2만5000명 남짓한 한인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코로나와 이민 제한 여파까지 겹치면서 2020~202...
편집인2024-06-27
尹, 장모 최은순씨 ‘요양급여 23억 환수’ 불복소송 각하
입력2024.06.27. 오전 11:46 건보공단 환수 취소 결정에 소송 각하 소송 비용 건보공단이 부담해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했다며 23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27일 각하됐다. 앞서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날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건보공단이 이미 소송의 대상인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취소한 것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운영에 관여하면서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 2020년 11월 기소됐다. 1심에...
편집인2024-06-27
홀덤펍 가장 불법도박장 업주 구속…공무원 7명 등 110여명 '조사 중'
입력2024.06.27. 오전 11:47 '1억2천만원 수익' 40대 업주, 지인 2명에 돈주고 경쟁업소 신고하기도 경찰 "2000여만원 추징보전 신청…환전 등 불법행위 홀덤펍 신고 당부"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경찰들이 27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홀덤펍 업주 구속(도박, 환전, 장개설) 사건 관련 브리핑에 앞서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4.6.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딸과 함께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40대 업주와 공무원 등 이용자 11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홀덤펍 운영자 A 씨(40대)를 구속하고, 공무원 7명 등 이용자 110여명을 도박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게임 참가자들에게 칩을 건네주고, 예산 장부 등 총수입액을 관리한 A 씨의 딸 B 씨(20대)와 딜러 8명은 도박장 개설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게임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받아 칩 등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
편집인2024-06-27
500만원 장려금·매월 40만원 주거비… 지자체 파격혜택에 결혼 확 늘었다
입력2024.06.27. 오전 11:55 대전 44·대구 37·울산 34%↑ 대전=김창희·대구=박천학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파격적인 결혼장려정책의 효력이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 대전, 대구, 울산, 경북 등 결혼 인센티브 정책을 공격적으로 구사한 지역에서 혼인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4월 인구 동향 분석 결과, 4월 혼인건수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가운데 대전의 혼인 증가율이 44.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37.6%), 울산(34.3%), 경북(28.5%)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4월 전국 혼인건수는 1만8039건으로 전년도 동월(1만4474건)에 비해 24.6% 늘었다. 4월 혼인건수 549건으로 전국 혼인 증가율 1위를 기록한 대전시는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만 19∼39세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초혼 남녀 1인당 250만 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제대로 통했다. 당초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잡았다가, 장려금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장우 대전시장의 결단으...
편집인2024-06-27
기자협회 “의협, 오만·고압 행태 규탄…언론 겁박 멈추고 사과하라”
입력2024.06.27. 오전 11:54 한국기자협회는 27일 “대한의사협회는 언론을 상대로 한 겁박을 당장 멈추고, 기자 취재에 위해를 가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협회는 의협이 의사들의 요구에 반하는 기사를 쓸 경우 오보라고 규정,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사와 기자를 공유하며 비난을 유도하는 등 취재 행위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 기자협회는 의협 내부에서 사실 확인을 거친 기사에 대해서도 '명백한 오보이니 기사를 삭제하라'며 다른 기자들에게도 기사를 쓰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기자에게 치명적인 '오보'라는 낙인까지 찍어서 전체 공지를 하는 경솔한 태도를 보인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 내부 취재를 금지하고 대변인을 통해서만 취재하라는 요구도 계속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또 “기사 내용이 의사들의 요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복수의 매체에 출입정지...
편집인2024-06-27
대기업 해외법인 6000개 돌파…한화그룹, 824개 '1위'
입력2024.06.27. 오전 11:39 국내 대기업들 해외법인 수가 올들어 6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한화와 SK의 계열사 수가 두드러졌다. 국가별로는 미국 법인이 빠르게 늘고, 홍콩을 포함한 중국 계열 회사 비중이 줄었다. 기업분석 전문업체 한국CXO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내 대기업 해외 계열사 현황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 88개 대기업집단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이 지배하는 해외법인은 6166개에 달했다. 지난해 5686개에서 8.44％ 늘었다. 대기업들의 국내 계열사 수(3118개)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진출 국가 수도 129개에 이르렀다. 그룹별로는 한화가 824개로 가장 많은 해외법인을 뒀다. 2021년에는 447개에 불과했지만, 3년 만에 84.3％ 증가했다. 2위는 작년에 비해 40개가 늘어난 SK(638개)다. 삼성(563개), 현대차(425개)가 그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 1590개가 위치해 가장 많았다. 1년 사이 269개가 늘어 전체의 25.8％를 차지했다. 최근 4년 내 가장 높은 비중이다. 중국은 작년에 이어 2위를 지켰지만,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중국에 위치한 대기...
편집인2024-06-27
삼성전자 웨이퍼 1조원 폐기?… 근거없는 지라시 확산에 ‘곤욕’
입력2024.06.27. 오전 11:45 가짜뉴스로 8만전자 ‘출렁’ 계열사 합병·건강 이상설… 대기업들 “괴담 피해 막심” 국내 재계 1∼3위인 삼성전자와 SK,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이 가짜뉴스가 담긴 지라시(정보지) 확산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급속도로 퍼지며 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 주가도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파운드리 반도체 대량 결함·폐기설’이라는 지라시로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개장 전 보도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개장 직후 8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증권가에 돈 지라시에는 “삼성전자 웨이퍼뱅크 내에서 사고가 발생해 웨이퍼 20만 장 전량 폐기를 검토 중이며 피해 규모는 1조 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삼성전자는 확인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가 퍼트린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미국 텍사스주의 폭설로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가동이 중단됐을 당시에도 피해 규모는 웨이퍼 총 7...
편집인2024-06-27
"부동산 띄우려고 스트레스DSR 시행연기? 말도 안돼"
입력2024.06.27. 오전 11:44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종합지원 방안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7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 연기와 관련 '정부가 부동산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일반 중산층의 집값이 오르는 건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며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일반 서민들의 의식주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금융위는 7월 1일로 예정돼 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9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편집인2024-06-27
中에 휘둘리는 요소 대란…"정부 지원으로 국내 생산"
입력2024.06.27. 오전 11:53 [앵커]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요소수 대란, 한 번쯤 겪어 보셨을 겁니다. 중국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했지만,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 점은 그대로다보니,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었는데요.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성우 기자,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국내 생산을 추진하겠다는 뜻인가요? [기자] 정부는 오늘(27일) 오전 '공급망 안정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요소 국내 생산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국내 생산이 거론될 때마다 발목을 잡던 것이 바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요소가 너무 저렴하다는 문제였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에 대한 재정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요소의 비축량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최대 30일분을 비축할 수 있었는데, 올해 안으로 최대 80일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요소뿐만 아니라 공급망 불안에 시달리는 원자재들에 대한 대책도 나왔죠? [기자]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의 비축 물량을 60~180일분까지 확대합니다. 신규 비축 필요품목도 지속 발굴하기로 했는데요, 비축시설의 확충도 추...
편집인2024-06-27
윤 대통령님, "국민의 마음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입력2024.06.27. 오전 11:40 [取중眞담] 국민 정신건강을 악화하는 참사와 퇴행 그리고 거짓말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 윤석열 대통령,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1차 회의 국민의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대통령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26일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질문으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시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먼저 저의 마음부터 얘기하자면, 안녕하지 못합니다. 어제 밤에 아내와 다툰 일 때문에 마음 한 구석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있지만,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보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나라에서 아직도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
편집인2024-06-27
“새 국회 최대 시한폭탄”…조국당 ‘한동훈특검법’ 시동
입력2024.06.27. 오전 10:50 윤 대통령 탄핵안 법사위 회부 “절차 규정상 법사위 논의해야 조국당 교섭단체였다면 속도빨라”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7일 22대 국회 1호 당론법안인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과 관련해서 “채해병 특검법이 끝나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된 일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서 곧 다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한동훈 특검법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며 견제하는 것에 대해 “팝콘각이라고 하나. 재밌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박은정 의원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
편집인2024-06-27
"尹 지키는 게 최종목표 아냐…특정인 위한 정치 안 해"
입력2024.06.27. 오전 11:38 조선일보 인터뷰 “채상병 특검 반대? ‘진실 방해자’ 오명 쓸 수도” 우상호 “대선 나오려 차별화” 원희룡 “그렇게 하면 안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정부를 지키려는 것이며, 자신은 특정인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당내 주장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럴 경우 자칫 진실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민주당에게도 필요하면 설득당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대선에 나오기 위해 이처럼 윤 대통령과 차별화의 길을 걷는 것이라 해석했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정치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반발했다. 김웅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후원이 없었으면 한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 못왔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27일자 조선일보 5면 <한동훈 "우리 정부를 지키는 정치 할 것… 이재명·조국과도 대화하겠다">에서 '당정 관계는 어떻게 풀 생각이냐'는 질의에 "당정 관계는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편집인2024-06-27
"尹정부 이해 안 가는 일엔 늘 뒤에 김건희 여사와 천공이"
입력2024.06.27. 오전 11:16 "왜 일개 사단장 구하려 이렇게까지…집중 추궁할 것" "한동훈, 채해병 특검법 주도하면 독무대 될 것" "국힘, 민주 전과기록 읽고 있더라…너무 쉽게 퇴장"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시사저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근 제기된 채해병 사망 사건 핵심 관계자 임성근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친분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있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결국 뒤에 김건희 여사님 또는 천공 스승이 계셨다"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물론 아직 김 여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진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일개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대통령의 귀중한 시간을 전화통 붙잡고 일선 담당자들과 상의하며 보내야 하는지 설명이 안 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25일 JTBC에 따르면, 해병대 출신 인사들이 골프 모임을 추진하던 카카오톡 대화방에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 이모씨가 함께 있었다. 이씨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도 알...
편집인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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