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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0-31 1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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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9월까지 국세 전년보다 50.9조 ‘세수 펑크’… 법인·소득·부가세 모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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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10.31. 오전 11:31

 

기획재정부 전경. /뉴스1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9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전년보다 덜 걷힌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9월 국세 수입 현황’을 31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국세 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0조9000억원(-16.0%) 감소했다. 9월 국세 수입은 2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조3000억원(11.7%)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6.6%였다. 지난해 9월 진도율(80.2%)과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9.0%)을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다.

주요 세목별로는 1∼9월 법인세가 71조9000억원 걷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8000억원(24.9%) 감소한 수준이다. 9월 한 달간 법인세 세수는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27.1%) 급감했다. 기재부는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지난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감소한 여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 수입은 1~9월 8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2000억원(14.4%)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소득세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9%, 순수토지매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6% 감소했다.
 

2023년 9월 누계 국세수입 및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
9월까지 부가가치세 세수는 6조2000억원(10.2%) 줄어든 5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까지 상속·증여세는 11조1000억원 납부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00억원(7.3%) 줄었다. 관세는 수입 감소 등 영향으로, 작년 동기보다 2조8000억원(34.6%) 덜 걷혔다.

다만, 정부는 상장주식 거래대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2000억원, 농특세는 1000억원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연간 국세 수입 결손액을 59조1000억원으로 재추계했다. 이에 따르면 9~12월에 7조원가량 세금이 덜 걷힐 전망이다.
 

세종=김민정 기자 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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