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담대 2.3조 중 중국인이 1.3조
중국인 소유주택 4채 중 1채는 빚내서 투자
대출 연체액·연체율 늘어나고 있어 빨간불
원희룡 장관도 외국인 부동산 투기 지적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4대 시중은행(국민·우리·하나·신한)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총 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인 대출이 1조3300억원에 달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총 1만2200여 건이며 대출액은 1건당 1억1000만원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019년 말 2조원에서 올해 6월 말 2조3000억원으로 12.6% 증가했고 건수 또한 1만5000여 건에서 1만8000여 건으로 14.5% 늘었다.
특히 2019년 말 총 1조원·1만100여 건이던 중국인 대상 대출은 2020년 말 1조2000억원·1만1600여 건, 2021년 말 1조3000억원·1만2100여 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 말 1조2000억원·1만1900여 건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1조3300억원·1만2200여 건으로 반등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올 상반기 기준 30대와 40대, 50대 중국인이 각각 43%, 29%, 18.3%를 차지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국적별로는 역시 중국이 4만4889호로 가장 많았다. 미국(1만9923호)을 비롯해 캐나다, 대만, 호주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중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이 1만22200여 건이라는 점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3분의1가량이 국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금리 기조에 따라 이들의 대출 연체액과 연체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말 13억원·0.13% 수준이던 중국인 부동산 담보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은 올 상반기 기준 24억원·0.18% 수준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전체 외국인의 연체액과 연체율이 2019년 43억원·0.21%에서 올 상반기 39억원·0.17%로 떨어져 연체금 가운데 중국인 부동산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한 중국인이 내국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차인이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제기하며 외국인 부동산 관련 통계 미비와 외국인 세대 파악 곤란, 대출 규제 내국인 역차별, 외국인 불법 임대 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후로도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대출받은 뒤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 의원은 “부동산 폭등기에 외국, 특히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게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금융 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해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하고 이들의 부동산 투기 규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집인
"가상자산법 시행"... 코인 투자할 때 알아야 할 것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