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시내 환전소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스위스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고, 베트남·중국·독일·말레이시아·싱가포르·대만 등 6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뉴스1

한국이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 미국이 2016년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한 교역촉진법을 발효하고, 이후 한국을 줄곧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이래 7년 만에 처음 빠진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 시각) 환율보고서에서 환율 관찰대상국에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은 베트남과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국이 됐다.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미국이 상대방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는 국가를 말한다. 지정 기준은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며 1년 중 8개월 이상 개입한 경우 등이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두 개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작년에 GDP 대비 1.8%, 작년 하반기~올 상반기 0.5%를 기록하고, 외환시장 개입 정도도 낮은 것으로 분석돼 이번에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다만 수출 회복세가 지속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늘면 다시 관찰대상국 조건에 들어갈 수 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54억2000만달러로 다섯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식의 국제적 압박이 줄어 우리 외환 당국의 자율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고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늘고 있는데 이번 관찰대상국 제외로 미국과 무역 분쟁 소지가 줄 수 있어 희소식”이라며 “외환 당국이 불필요하게 환율에 개입을 한다는 우려도 줄여 외국인 투자 자금이 채권시장에 더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