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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2-11-04 16: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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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수출통제 당하는 中, 유엔서 "과도한 규제 우려" 결의안 관철(종합)
글쓴이 shanghaipark 글잠금 0
제목 美수출통제 당하는 中, 유엔서 "과도한 규제 우려" 결의안 관철(종합)
내용

美수출통제 당하는 中, 유엔서 "과도한 규제 우려" 결의안 관철(종합)

입력2022.11.04. 오전 10:55

 

한미일 등 서방 반대에도 개도국 몰표…유엔 내 中 영향력 확대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
[유엔웹티비 캡처]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받고 있는 중국이 이러한 조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비판 결의안 통과를 유엔에서 관철시켰다.

중국이 유엔 무대에서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서방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3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이날 중국이 주도한 '국제 안보 차원에서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협력 증진' 결의안을 찬성 88개국, 반대 54개국, 기권 31개국으로 채택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 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러시아, 이란은 물론 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이 찬성 대열에 서면서 큰 어려움 없이 제1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중국이 2년 연속 발의한 이 결의안은 국제 비확산 체제와 군축을 지지하고 평화적 목적의 물품과 기술 수출을 장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결의안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비롯해 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물자와 기술을 통제하는 수출 통제 체제를 마치 선진국의 '개도국 차별'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이러한 체제 자체를 흔들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구들을 담았다.

결의안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재료, 장비, 기술의 개도국 수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모든 국가는 과학과 기술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고 평화적 목적의 과학과 기술 교류는 계속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안보 우려에 따라 기술 관련 수출 통제를 당하는 개도국들이 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구는 중국 등 소수 국가의 이해를 마치 개도국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포장해 유엔에서 한목소리로 제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에둘러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에서 해당 결의안을 낸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군축 관련 유엔 문서들에서 서방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중국식' 용어를 넣어 은연중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유엔총회 제1위원회를 통과한 외기권 무기 경쟁 방지를 위한 결의안과 외기권 무기 선제 불배치 결의안, 국제안보에 관한 정보통신 발전 결의안에는 '인류운명공동체'(A community of shared future for humankind)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비록 채택은 불발됐지만 제10차 핵무기비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결과문서 최종 초안에도 역시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 '공동안보'(common security)라는 말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firstcircle@yna.co.kr
 

강건택(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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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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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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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9
"쫓겨난 中 외교 친강, 결국 한직으로 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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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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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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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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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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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6
"中경제, 40여년전 개혁개방 이후 전례 없는 위기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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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4
경기침체로 시총 1위 내준 '마오타이'의 굴욕
입력2024.09.03. 오후 5:41 '中 국주' 마오타이 굴욕 中 경기침체로 판매 줄어들고 젊은층은 비싸고 독한 술 외면 올들어 주가 16% 하락…신저가 중국 전통술의 대명사인 마오타이의 주가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중국 경기 침체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웃돈까지 붙었던 마오타이 판매가는 급락했다. 해외 투자자도 마오타이를 외면하면서 굳건히 지켜왔던 중국 내 시가총액 1위 타이틀까지 반납하게 됐다. 올 들어 주가 16.32% 급락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 들어 상하이증시에서 구이저우마오타이 주가는 16.32% 떨어졌다. 1년 전보다 24.44% 급락했다. 지난 7월 말 장중 1361.3위안까지 떨어져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다. 2021년 2월만 해도 마오타이 주가는 장중 2627.88위안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가를 나타냈다. 가파른 경제 성장과 함께 몸값을 높여오던 마오타이는 명실공히 중국 본토의 대장주였다. 중국에서 무소불위 금융회사였던 중국공상은행을 제치고, 중국 본토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마오타이 주가는 하락세를 지속했고, 외국인도 일제히 매도 행렬에 동참했다. 외국인 지분율은...
편집인2024-09-04
삼성 中사업 구조조정…현지직원 감축
입력2024.09.03. 오후 5:44 ◆경쟁심화·경기침체 이중고···내년까지 인력운용 효율화 스마트폰·TV 판매부진에 특단책 中 애국소비·각종 규제도 잇따라 현대차·롯데 등 줄줄이 脫中 러시 [서울경제] 중국에서 TV·스마트폰 등의 판매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구조조정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중국판매법인 현지 직원 및 생산법인 간접 지원 인력을 내년까지 일정 규모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감원 절차에 돌입했다. 중국 업체들의 급성장에 따른 경쟁 심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까지 겹치며 사업 전망이 불확실해진 탓이다. 중국사업혁신팀을 만들며 위기 대응에 나섰지만 가성비를 앞세워 위협하는 중국 업체들이 프리미엄 제품군에서도 삼성을 따라잡으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오프라인에 이어 온라인까지 철수한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확산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중국판매법인은 직원들에게 구조조정을 통보하고 지원자를 받고 있다. 감원 규모는 약 1600명의 지역별 판매직 중 8%인 130명 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원자가 ...
편집인2024-09-04
中 플랫폼의 시장 권력시대
입력2024.09.03. 오후 6:49 타오바오에 올라온 1위안 월병 광고. “중국 대학생들은 어떤 책 읽는지 궁금한데 서점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타오바오에서 다 팔아요.” “집들이 초대받았는데 이 근처 꽃집이 있나요?” “메이퇀에서 주문하세요.” 대화가 대부분 이렇게 이어져도 베이징 시내 곳곳에는 아직 크고 작은 서점들이 많이 있다. 꽃집은 발품을 팔아야 찾을 수 있다. 모든 것을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생활 방식이 정착되면서 가게를 직접 방문한다는 것은 점점 낯선 일이 되고 있다. 중국은 단연 플랫폼 경제의 선진국이다. 위챗, 알리바바 등 대형 플랫폼은 편리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빠른 배송을 구축하고 상시적 세일 행사를 열어 사람들을 모은다. 당국도 소비 진작을 이유로 온라인 쇼핑을 장려한다. 그러다 보니 플랫폼과 관련한 사건 소식도 눈에 띈다. 지난달 벌어진 ‘1위안 월병 대소동’도 그중의 하나다. 신경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베이징의 월병가게 자화식품에 갑자기 주문이 폭주했다. 알고 보니 한 상자에 39위안(약 7000원)하는 이 가게의 월병을 단 1위안에 판다고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가 올라온 것이다. 주...
편집인2024-09-04
 '딥페이크 성범죄' 기승…"제작-판매-교육 산업망 형성"
입력2024.08.28. 오후 12:18 네티즌 유입 유도에 '교육' 홍보도…中전문가 "플랫폼이 신원 인증 강화해야" '딥페이크'(deepfake)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에서도 최근 한국에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기반 성범죄가 '산업망'을 형성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현지 매체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내 지하 플랫폼에서는 왕훙(網紅·중국의 온라인 인플루언서)이나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AI) 나체사진 채팅방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제작자들은 5위안(약 900원)이면 '옷 벗기기'가 가능하고, 20위안(약 3천700원)이면 '동영상 얼굴 합성'이 가능하다고 홍보한다. 신경보는 이런 합성 사진·영상 제작이 일종의 산업망을 형성한 상태라고 전했다. 온라인에서 시선을 끄는 사진으로 네티즌 유입을 유도해 '회원 그룹' 서비스 수익을 창출하는 종사자와 비리비리(Bilibili·중국 동영상 플랫폼)나 샤오훙수(小紅書) 등 소셜미디어에서 'AI 옷 벗기기 교육과정' 등을 올리고 실제 교육도 하는 영상 제작자 등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룬 셈이다. 신경보는 인플루언서의 나체 합성물을 ...
편집인2024-08-28
중동·아프리카로 뻗는 중국군…"작전반경·무기수출 확대"
입력2024.08.28. 오전 11:51 전략수송기 Y-20 등, 1만㎞ 날아 이집트 에어쇼 참가 중국 전략수송기 Y-20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수송기 및 전투기의 이집트 파견 계획과 아프리카 각국에 대한 무기 수출 확대 등을 근거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군은 내달 3∼5일 이집트에서 열리는 첫 국제에어쇼에 Y-20 전략 수송기와 J-10 전투기 7대를 파견키로 했다. 중국 군용기들은 지난 27일 중국 북서부의 한 공항에서 이륙, 총 1만㎞를 비행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약 160㎞ 떨어진 엘 알라메인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Y-20이 해외 에어쇼에 참가하는 것과 J-10이 아프리카를 찾는 것은 모두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Y-20은 지난달 합동 대테러 훈련에 참가한 중국군 장병들을 탄자니아로 수송했으며 러시아 극동부에 2대가 배치된 사실도 공개된 바 있다. 2022년에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를 거쳐 ...
편집인2024-08-28
반값 세일도 외면…"직원 월급도 못 줘" 문 닫는 중국 고급 식당들
입력2024.08.28. 오후 1:01 내수부진 본격화하며 초고가 레스토랑 줄폐업… 고소득층 소비패턴까지 달라지는 분위기 포착 폐업한 한 중국 고급 레스토랑 내부를 중국인 크리에이터가 촬영했다./사진=바이두 '고가불패'도 옛말이다. 불황형 소비가 본격화하면서 중국 주요 도시의 고가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내수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요지부동이던 고소득층의 소비 패턴도 달라진다는 반증이다. 28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상하이에 본점을 둔 중국 고급 레스토랑 체인 신롱지는 최근 베이징 금융중심가 지점을 폐쇄하기로 했다. 신롱지는 중국에서 중국음식으로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유일한 식당이다. 일반 객단가는 800위안(약 15만원) 정도인데, 최근 398위안(약 7만원)짜리 할인세트를 출시한 게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롱지만의 얘기가 아니다. 베이징 시내 유명 양식 레스토랑 리퍼가 지난 4월 문을 닫았고, 10년간 성업하던 역시 유명 레스토랑 티아고도 6개 매장을 조만간 모두 폐쇄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선 레스토랑 멤버십을 고객에게 현금을 미리 받아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티아고는 충전 잔액도 상환하...
편집인2024-08-28
미 빅테크 기업 중국 철수 잇따라…IBM, R&D 연구소 폐쇄
입력2024.08.28. 오전 3:20 1000명 이상 구조조정 방침 [서울=뉴시스] 지난 2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IBM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어 감원을 공식 발표하고 중국 내 연구개발(R&D)과 테스트를 담당하는 IBM 중국개발센터와 IBM 중국시스템센터를 폐쇄했다. (사진= 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IBM이 중국 내 연구개발(R&D) 작업을 중단하고 1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한다. 지난 2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IBM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어 감원을 공식 발표하고 중국 내 연구개발과 테스트를 담당하는 IBM 중국개발센터와 IBM 중국시스템센터를 폐쇄했다. 이날 회의에서 IBM 임원 잭 허겐로더는 직원들에게 감원 사실을 알리며 "중국 내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중국 인프라 사업이 축소됐고, 이에 따라 중국 내 연구개발 인력을 중국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IBM의 서비스 대상도 기존 중국의 금융·에너지 등 국유기업 중심에서, 중국 민...
편집인2024-08-28
캐나다,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美와 같은 100% 관세 부과, 中반발
입력2024.08.26. 오후 10:09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25% 관세 부과 [키이우(우크라이나)=AP/뉴시스]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2023년 6월1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캐나다가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2024.08.26.[토론토(캐나다)=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캐나다가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또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중국과 같은 행위자들은 세계 시장에서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는 쪽을 택했다"고 말했다. 트뤼도 정부는 올 여름 초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가 중국 기업들이 세계적 공급 과잉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한 후 이 문제에 대한 30일간의 협의를 시작했었다. 캐나다의 발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에 더 높은 수입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편집인2024-08-27
"내 난자 유출?" 딸 꼭 닮은 소녀 발견한 中 엄마
입력2024.08.27. 오전 1:59 사진 = 해당 보도 갈무리 시험관 시술로 얻은 딸과 너무나도 닮은 여아의 사진을 본 중국 여성이 "내 배아가 동의 없이 사용됐을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역기능과 의료시스템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각)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상하이에 거주 중인 왕(Wang)씨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 13일 상하이에 사는 왕모씨는 한 블로거가 기차역에서 길을 잃은 어린 소녀를 발견하고 그녀의 부모를 찾아달라는 온라인 동영상을 봤다. 왕씨의 친구가 "혹시 딸을 잃었냐?"며 동영상을 보내 줘 이 사실을 알게 된 것. 이 사진은 상하이의 지하철역에서 길잃은 아이의 부모를 찾기 위해 한 네티즌이 SNS에 올린 것이었다. 동영상에 나오는 미아는 자기 딸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왕씨는 "동영상에 나오는 소녀가 내 딸을 너무 닮았고, 표정조차 똑같았다"고 설명했다. 왕씨는 약 5년 전 아이를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출산했고, 두 번째 아이를 가질 가능성에 대비해 난자가 아직도 병원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
편집인2024-08-27
'AI 표준화' 속도내는 중국…베이징에 첫 전문 연구소 개설
입력2024.08.27. 오전 11:05 리창 총리, WRC 행사서 로봇산업 표준화 작업도 주문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로봇 콘퍼런스 행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이 자국 최초의 인공지능(AI) 표준화 연구소를 베이징에 개설하며 AI 분야 표준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중국 과기일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정부는 지난 25일 베이징에서 폐막한 세계 로봇 콘퍼런스(WRC) 행사를 계기로 시내 이좡(亦庄) 소재 경제기술개발구에 '베이징 AI 표준화 연구원(연구소)'을 개설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AI 표준화를 전문으로 한 중국 최초의 연구기관이라고 과기일보는 전했다. 이 연구원은 AI 응용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AI 기술로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연구함으로써 AI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표준화 설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알고리즘 모델, 원스톱 연결표준, 평가플랫폼 등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기업이 AI 분야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연구원 개설은 중국...
편집인2024-08-27
中 빅테크, 美 규제에도 AI 자본지출 전년 대비 두 배
입력2024.08.27. 오후 1:16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의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지출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는 올해 상반기에 총 500억 위안(약 7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30억 위안)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각각 230억 위안, 바이두가 40억 위안을 투자했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역시 AI 관련 지출을 늘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FT는 “50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점, 비상장 기업이라 투자자들의 감시가 덜한 점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AI 지출을 확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기업은 자체 AI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에 필요한 프로세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디 우 알리바바 최고경영자(CEO)는 투자자들에게 “(AI는) 많은 고객의 수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며 “AI 기반 클라우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연구개발(R&D) 및 투자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알리바바의 상반기 자본지출은 23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
편집인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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