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하고 있다. KBS 화면 캡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수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배상안을 이번 달에 마련하되 금융사도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은 이르면 올 상반기, 늦어도 올 3분기에 구조조정의 틀을 마련해 PF에 묶인 금융사 자금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ELS 판매사 현장점검을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 (설 연휴 지난) 오는 15일이나 16일에 2차 검사를 할 것”이라며 “이번 달 중에 금융사와 소비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배상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상품 설명을 하면서 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규정과 달리 상품 판매에 유리한 방식으로 수익률을 산정해 소비자에게 설명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노후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을 투자하라고 권유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원장은 “(분쟁배상안이라는) 공적 절차가 나오기 전에 금융사가 먼저 자율배상을 해 투자 피해자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병행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ELS 판매를 전면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데 전면금지를 하면 대면 금융거래가 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면서 PB(프라이빗뱅킹)나 WM(자산관리) 센터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해서는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는지, 금융사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는지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에 대해서는 “당국은 금융사 자금이 특정 산업에 묶여 돌지 않는 ‘돈맥경화’를 푸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PF를 신속히 구조조정해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성 없이 대출 만기만 연장하는 ‘좀비’ 사업장에 대해 금융사가 충당금을 100% 적립하게 하고 사업장을 공경매로 정리하도록 해 올 상반기나 3분기에 구조조정의 틀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금융사 자금이 스타트업이나 성장 (분야) 투자에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PF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면금지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수십조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공매도 전면금지로 인한 부작용은 적다고 본다”면서도 “이른 시일 안에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 제도 개선안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의 무차입(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앞서 적발한 4건 외에도) 추가 사례를 확인해 조사 중”이라면서 “불법공매도가 불가능한 수준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임기 중 가장 큰 목표가 뭐냐는 질문에 과거 부동산 급등과 가계부채 확장이 현재의 고금리·고물가에서 문제가 된 상황을 정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고 답했다. 미국 가계는 금융자산이 60~70%이지만 한국은 30%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융시장 신뢰 회복과 부동산 쏠림 완화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