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조선 수출통제
中, 국제관행 명분 내세워
항공기·우주선 엔진 등 통제
업계 "소부장 수입량 적어
국내 영향 크지 않을 듯"
정부, 7월 수출통제 앞두고
中 적극 설득작업 나설 계획

중국 정부가 항공우주·조선 분야 부품과 장비,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가 급히 사태 파악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정당한 수출 통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사흘 전 한·일·중 3국 정상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수출 통제 분야에서도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공동선언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들의 공급망 협력이 강화하자 이에 대해 '맞불'을 놓은 성격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0일 과학기술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출 통제 공식 발표 하루 전인 29일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 예고문을 접수한 우리 정부는 국내 관련 산업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돌입했다. 정부는 항공우주·조선 등 이번 수출 통제로 영향을 받게 된 업계로부터 의견 조회를 하는 한편, 31일 긴급 회의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이 수출 통제 시행에 앞서 통보를 해준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중국과 다층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고 이번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서도 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중국이 예고한 수출 통제 시작일은 오는 7월 1일로 한 달 여유가 있다. 정부는 이 기간 국내 산업과 기업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대한 설득 작업도 적극 펼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가 밝힌 수출 통제 품목을 보면 항공우주 관련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항공우주 부품·엔진 제조장비, 소프트웨어, 항공기 구조와 부품, 항공기 엔진, 우주 엔진, 항공기·우주선 구조 부품이나 엔진용으로 설계된 부품을 모두 아우른다. 선박과 관련된 부품은 가스터빈·엔진,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다.

중국 당국은 이들 품목이 군수와 민수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다며 수출하려는 업체가 신청서를 내면 국가 안보 관련성 등을 판단한 뒤 승인할 전망이다. 다만 우주항공·조선 업계는 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 따른 피해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우주항공 업계는 중국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품을 쓰는 국내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소부장 제품의 기술력이 앞서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누리호 개발 때 일부 중국산 금형장비를 쓰긴 했지만 가격이 싸서 사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제품을 쓰지 않는 결정적 이유는 수출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규격은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을 기준으로 하는데, 중국산을 쓰면 수출길이 막힌다는 얘기다.

조선 업계도 중국의 금형장비를 비롯한 소부장 수출 통제 조치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선박 건조 현장에서 쓰이는 금형장비에 특별한 기술이 담겨 있지 않고 중요한 장비로 분류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한 조선 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중국산 금형장비를 일부 쓸 수는 있다"면서도 "금형이라는 분야 자체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국산 장비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수시로 국내 산업 공급망과 밀접한 품목의 수출 통제에 나서는 상황 자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희토류나 흑연, 리튬처럼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에 필수로 들어가는 광물은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 직격탄을 맞는다. 실제로 중국은 수시로 주요 소재·원자재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차량용 요소 수출 규제에 나서 국내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다. 지난해 말에도 요소 수출 통제 움직임을 보였지만 다행히 베트남, 카타르 같은 국가에서 대체 수입이 원활히 이뤄져 대란이 재연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에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했다. 수출 건별로 중국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통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의 98%, 정제 게르마늄 생산의 68%를 차지하는데, 수출을 원천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중국 정부가 아직 세부 품목 코드를 밝히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아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출 통제가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품목으로 확대되지 않을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jiwm80@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