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으로 빠른 해제 검토

15개 첨단 산단 걸림돌 사라져

野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비판
 

정부가 조만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대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와 농지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GB의 경우 제도가 도입된 1971년 이후 최대 규모의 해제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오는 4월 총선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야당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전국적으로 지정돼 있는 GB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GB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9년여 만에 다시 단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산단) 조성’ 방안과 맞물려 GB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전국에 걸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GB 관련 규제도 완화해 산단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3월 밝혔던 국가산단 후보지가 전국에 산재돼, 이번 GB 규제 완화 대상도 전국적인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GB 규제 완화가 지난해 3월 발표했던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로, 가능한 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지방)의 GB를 많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도 지방을 중심으로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균형 발전 및 농가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무리하게 농지규제를 고수해선 안 된다는 지자체 여론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현재 지방은 인구가 급감하면서 교육, 의료,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에 과감하게 해제·완화함으로써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되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GB 해제의 과정도 국가적으로 시급한 산단의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신속 조치)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