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주재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중국 베이징의 징시호텔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폐막 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3중전회에서 발표된 사안들은 현존 정책에 대한 조정에 불과해 경제 살리기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한 이전보다 다소 구체적인 방침을 내놨다. 재고 부동산을 매입해 저소득층 등을 위한 보장성 주택으로 활용하고 내수 촉진을 통해 소비를 장려한다는 입장이다. 중국공산당은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현재 외부 환경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 증가, 국내 유효 수요 부족, 경제 운영의 분화, 주요 분야의 숨은 위험이 여전히 많고 새로운 동력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며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중국 경제의 광명론을 노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반기 개혁 발전 안정 과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거시정책이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더 강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별채권 발행·사용과 설비·소비재 교체·전환, 재정 지출구조 최적화, 위안화 환율의 안정성 유지 등 기존 방침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점 영역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상업용 주택을 매입해 보장형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부동산 개발 방식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5∼18일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침체 대응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 대해 다소 대응책을 내놓은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방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 부채 해소 일괄 계획을 완성해 지방 융자법인의 부채 위험 해결을 가속화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위험 예방, 감독 강화 등을 통한 투자 신뢰와 자본시장의 내부 안정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소득 향상을 통한 소비 진작도 강조했다. 중앙정치국은 "더 많은 경로를 통해 주민 소득을 높이고 중·저소득층의 소비 능력과 의지를 높여야 한다"며 문화·관광, 노인 요양, 보육, 가정 등의 소비 진작을 당부했다.

아울러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기율검사·감독기관의 감독·집행도 함께 주문했다.앞서 이달 '시진핑 3기'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3중전회가 열린 이후 결정문 등이 공개됐지만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