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쿠팡만 이득보는 규제”

야 “허용땐 재래시장 고사”

국회 공전 끝에 결론 못내

대형마트의 휴일·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유통시장 흐름이 온라인으로 기운 상황에서 2012년 이후 12년간 이어진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규제 완화가 골목상권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등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해 8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대형마트의 휴일·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소위 회의에서 소위 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로 쿠팡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유통센터와의 상생 협의를 통해 전통시장도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를 원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도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의 상생협의체에서 이미 기금 조성에 합의했는데, 국회가 법안 처리를 놓고 공전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이 법을 처리하면 이마트의 매출은 좀 올라갈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쿠팡과 (이마트의) 경쟁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다 죽는다”고 반박했다. 당시 같은 당 박영순 의원은 “결국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며 “신세계·이마트 매출이 떨어진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정부에서 (법 개정) 작업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어떻게 동의해주나”라고 말했다.

여야 대립 끝에 이후로는 관련 소위가 열리지도 않았고, 결국 법 개정안은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에 길을 터주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