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신주(新竹)에 있는 전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 TSMC 본사 모습.  AP 뉴시스

■ 세계는 ‘반도체 錢쟁’

TSMC, 美서 최소 6.5조원 받아

삼성전자는 보조금 감감무소식

민주당, 대기업 지원 강한 거부감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공약뿐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국가 대항전 성격으로 이어지면서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자국 기업 또는 자국 투자 기업에 대대적인 현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내달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얘기는 되레 금기시돼 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12일 대만 통신사인 포커스타이완 등 외신에 따르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전 세계 1위 기업인 대만 TSMC가 지난해 중국과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약 15억1000만 달러(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TSMC에 1조 엔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외신들은 이 가운데 일부만 먼저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블룸버그 등 미국 외신들은 TSMC는 미국에서도 ‘반도체법(칩스법)’에 따라 최소 50억 달러(약 6조50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외신들은 이외에도 유럽연합(EU)·대만·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의 경쟁적인 투자 유치 정책으로 TSMC가 약 20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TSMC와 경쟁을 펼쳐야 할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소식은 들려온 게 없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힘을 보태줘야 할 우리나라 정부는 보조금 패권 경쟁에서 존재감이 없는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정부·여당도 앞서 발표했던 지원 계획을 현실화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수원·용인·이천·화성 등 경기 남부, 동부권을 반도체 특화 지역으로 정하고 올해 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는 수준의 공약을 밝힌 바 있지만, 업계 내부에선 글로벌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수준으로 저평가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390억 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비(132억 달러) 등 총 527억 달러(약 69조 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TSMC 외에 미국 기업 인텔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발표도 앞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텔 보조금 규모는 100억 달러(약 13조 원)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도 미국의 반도체 견제에 맞불 성격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위해 TSMC에 대한 막대한 현금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사상 최대인 270억 달러(35조6400억 원) 규모의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 조성에 나선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