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수도권 오른 반면, 부산·대구·광주 하락
서울서도 강남3구 아파트 오르고 노·도·강 하락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부침을 이어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 동안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19.05%, 17.20%로 급등했다. 당시 집값이 크게 치솟은 데다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영향이다.
그러나 지난해 고금리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감소하자 집값이 떨어지고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내리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매년 높아지도록 설계한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올해는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지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77% 하락했고,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3.64%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격지수로는 0.40% 떨어졌으나, 실거래가지수로는 10.02% 올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도별로 차이를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이어 서울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 공시가격이 10.09% 올랐으나, 노원(-0.93%)·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송파와 함께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지난해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주요 지역의 대단지 위주로 가격 반등 폭이 컸던 탓이다
국토교통부가 잠정 추산한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 공시가격을 보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지난해 24억7700만원에서 올해 25억75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9800만원 올랐다. 같은 단지 전용 112㎡는 작년 33억8700만원에서 올해 36억2300만원으로 2억3600만원 상승했다.
이에 비해 강남권 주요 단지들의 공시가는 1~2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반포자이 전용 84㎡는 지난해 22억4600만원에서 24억300만원으로 1억5700만원 상승했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지난해 21억8000만원에서 23억7600만원으로 2억원 가까이 뛰었다.
주요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들은 공시가에서 큰폭의 상승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하락폭을 회복하진 못했다. 잠실주공5단지 82㎡는 지난해 15억1700만원에서 올해 19억7200만원으로 4억5600만원 상승했다. 은마아파트 84㎡는 올해 18억1200만원으로 작년(15억4400만원)치보다 약 3억원 상승했지만, 두 아파트 모두 20억원을 넘어서진 못했다.
강북권의 공시가 상승은 강남권에 비해 소폭에 그쳤다. 대부분 수천만원의 상승만 기록했다. 왕십리 텐즈힐 84㎡는 9억4700만원에서 10억2300만원으로 오르며 10억원대를 회복했다, 광장현대(현대5) 84㎡는 9억6700만원(9억4300만원), 동대문 전농 래미안크레시티 84㎡는 7억8600만원(6억7000만원)이다.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84㎡는 10억9400만원에서 11억6400만원으로 5000만원 상승했다. 같은 단지 114㎡는 14억1800만원(13억39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 외에 래미안 옥수리버젠 84㎡는 12억3400만원(12억2800만원), 마포염리 마포자이 84㎡는 10억9600만원(10억1100만원), 이촌동 한가람 84㎡는 14억8700만원(15억1100만원)이다.
반면 공시가격이 떨어지거나 소폭 하락한 단지도 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1100만원에서 1.59% 하락한 14억8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도 공시가격이 0.49%(12억2800만→12억34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은 만큼, 보유세 부담으로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다든지, 회수하는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기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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