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소프트웨어 확대 땐 수출 타격
"규제 명확, 대비 시간 달라" 의견 제출
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간) 중국산 커넥티드카 관련 규정을 올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국내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카의 범위가 모호해 자칫 일부 중국산 부품이나 미래형 스마트카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은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중국산 커넥티드카를 규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커넥티드카에는 수많은 센서와 칩이 있는데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운전 패턴이 무엇인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등의 미국인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중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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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카가 뭐길래...국내 자동차 부품 수입 1위 '중국'
커넥티드카는 자동차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운전자에게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내비게이션이나 자동차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등 미래 스마트카 기능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최근 자동차는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상태 등을 쉽게 알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집 안 전자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은 차량 상태와 정비, 관련 소프트웨어(SW)를 무선으로 업데이트(OTA)한다.
일단 미국 정부는 차량용 통신 장비(TCU·Telematics Control Unit)에 중국산 부품이 사용됐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커넥티드카의 개념이 주변과 통신이 가능한 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까지로 넓어지면 관련 센서나 카메라 같은 하드웨어(HW)와 알고리즘 같은 SW 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갈수록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1분기(1~3월) 자동차부품 수입액 중 대(對)중국 수입액이 6억8,520만 달러(약 9,216억 원)로 나타나 1위를 기록했다. 국가별 수입액 비중도 올해 처음 중국이 40%대(41.1%)를 넘었는데 2000년 1.8%에서 해마다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단숨에 네 배 올린 것처럼 자동차 부품 분야에도 규제와 함께 관세 장벽을 세운다면 국내 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 속 전기 부품까지 중국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면 당장 공급망 재편 등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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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흑연 사태' 우려..."흑연보다 영향 더 클 수도"
한국 자동차 업계는 미국에 규제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와 현대차그룹,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은 4월 30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정부가 조사와 규칙 제정 과정에서 ①커넥티드카에 대한 세밀한 정의를 내려줄 것 ②커넥티드카 조사와 후속 조치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에 집중할 것 ③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 업계가 공급망을 점검하고 재편할 시간을 충분히 줄 것 등을 요청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치가 제2의 흑연 사태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규정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이차전지 원료를 중국에서 공급받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자 국내·외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미국에 단기간에 중국산을 완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미 재무부가 이달 배터리 소재인 흑연의 원산지를 2년 동안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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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미래 자동차 업계로 놓고 보면 미국의 흑연 규제보다 커넥티드카 규제의 범위가 훨씬 넓어 대비가 어렵다"며 "정부와 업계가 미국 정부에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규제에 대한 대책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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