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36% 늘어난 987건
고금리·인건비 부담이 주원인

서울회생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98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724건)보다 3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올해 상반기 파산 신청 건수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 상반기(485건)의 두 배가 넘는다. 코로나 시기부터 쌓여온 경영 부실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경제위기가 닥친 데다 전기요금과 인건비 등의 부담까지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 하락도 중소기업 파산 신청에 한 몫을 했다.

빌린 돈을 못갚는 중소기업도 증가세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빌려 갚지 못한 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1028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 6월 말과 비교하면 331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 5년 동안의 증가분을 그 이전 5년 동안 증가분(20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130조원 많다. 제2금융권 등의 대출까지 고려하면 대출 잔액은 훨씬 커진다.

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은 0.75%로 전월말(0.70%) 대비 0.05%포인트 늘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9%) 역시 전월말(0.61%)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지고 내년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할 예정이어서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 파산 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성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재무 개선과 사업 재생을 위한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