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은 정말 중국을 다 말아 먹었나?

 

[출처] [전병서의 중국경제-40년호황 끝인가?(2)] ​ 시진핑은 정말 중국을 다 말아 먹었나?|

 

5%성장하는 나라가 "경제위기"라면 1-2%성장은 뭐라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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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성장둔화를 서방은 "중국의 경제위기"로 해석한다. 그러나 경제는 감정 섞지말고 냉정하게 봐야 한다. 중국의 성장률은 2023년 5%대이고 최근 서방세계 IB들이 줄지어 낮추고 있지만 그래봐야 1%p낮춘 4%대 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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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성장 둔화를 두고 "경제위기"이고 "중진국함정"에 빠졌다고 하는데 2023년 7월 IMF의 예측치에 따르면 2023년 주요국 경제성장률을 보면 세계 평균이 3%이고 4%이상 성장하는 나라는 인도 6.1% 빼고는 중국이 유일하다​. 유럽은 0.9%, 일본은 1.4%, 한국 1.5%, 미국 1.8%인데 그럼 미국과 유럽 일본은 어디로 가고, 어디에 빠진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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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언론의 중국경제 위기론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구독율을 높일지는 모르지만 과하다. 전세계적인 반중정서에 편승한 기사라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정확히 팩트체크 하지 않고 엉뚱한 자료보고 액션하면 실수한다. 중국은 2000년이후 세계평균, 한국, 미국, 일본보다 낮은 성장을 한 적이 없고 2023년 7월 IMF예측도 2028년까지도 중국은 세계, 미국, 한국, 일본보다 높은 성장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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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중국경제 다 말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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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세계의 중국경제 비관론의 화살이 시진핑에게로 꽂히고 있다. 성장둔화, 내수부진, 부동산업계 부도, 지방부채문제....등 중국경제 위기론의 배후에는 시진핑이 있다는 얘기를 한다. 정말 시진핑은 중국경제를 말아 먹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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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도자별 성장율을 보면 1993년이후 중국의 성장률 계속 하강해 왔다.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주석 10년 단위의 GDP성장률을 보면 후진타오 -3.9%p하강, 시진핑 -2.3%p하강했고 2023년 시진핑 3기의 GDP성장률을 5.2%로 보면 -2.5%p로 역대 성적과 비교하면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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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목할 것은 경제규모이다. 초등학생때 13cm씩 자라던 키가 중학교에서 10cm자라고 고등학생되는 7cm씩 자라고 대학들어가니 5cm씩 자란다고 그학생이 망했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다. 경제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절대 성장률을 가지고 성장률이 둔화되었다는 것으로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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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 주석시절의 GDP 1%는 60억달러지만 후진타오시절 1%는 170억달러이고 시진핑1기에는 960억달러이고 시진핑 3기에는 1940억달러다. 시진핑 3기의 1%는 13%대 성장했던 장쩌민 시대의 31배나 된다. 시진핑시대 1%는 장쩌민시대 31%증가와 맞먹는 규모다. 그래서 시진핑 시대 성장률이 장쩌민 후진타오시절 두자리수에서 5%대로 반토막 났기 때문에 시진핑이 중국경제 다 말아 먹었다는 얘기는 엉터리다. 경제규모를 감안안한 절대성장률 비교의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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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것은 장쩌민시대 이후 30년간 중국의 산업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공업이 강한 제조업의 나라로 세계의 공장이었다. 지금도 세계의 공장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중국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공업의 비중은 40%에서 33%로 1/3로 낮아졌다. 반면 서비스업은 35%에서 53%로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력산업으로 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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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현재 중국만한 경제규모였을때 미국의 성장률과, 일본이 미국대비 GDP규모가 현재 중국 만했을 때 성장률이 얼만지를 보고 이를 중국의 현재와 비교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국의 현재 GDP규모 19조달러대의 미국은 2017년인데 다시 GDP성장률은 2.2%였다. 일본이 미국GDP의 73%대였던 때가 1995년이었는데 당시 일본의 GDP성장률은 2.6%였다. 현재 중국의 성장률은 당시 미국과 일본과 비교하면 미국대비 2.4배, 일본대비 2.0배 높은 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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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의 중국과 유사시기의 GDP성장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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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서비스에 약한 공대생의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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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가 과거 처럼 고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규모의 효과도 있지만 또 하나 지적 할 것은 산업구조 변화에서 중국의 대응이 과거 같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은 제조업에는 강하지만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으로 바뀌면서 정책대응이나 처리가 서투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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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성장률이 두자리수에서 한자리수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보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제조업을 넘어서면서 부터 성장탄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2020년 코로나사태이후 서비스업의 비중이 정체상태이고 경제도 성장탄력이 훅 죽었다.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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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역대 최고 지도자는 모두 공대생들이다. 등소평은 프랑스에서 자동차공학을 공부했고, 장쩌민은 상해 교통대에서 전기과를 나왔고 후진타오는 칭화대 수리공정과를 시진핑은 칭화대 화학과를 나온 전원 공대생들이다

중국은 서비스에 약한 공대생의 나라다. 제조는 명령이지만 서비스는 감동이다.제조업의 전성기에 공대출신의 테크노크라트들이 속전속결 전쟁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였지만 서비스업은 다르다. 과학기술로 인민의 손(핸드폰)은 통제할 수 있지만 가슴(마음)은 통제할 수 없다.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하는 중국, 서버에 들어가 14억 인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 우한 코로나 봉쇄는 잘 막았지만 핸드폰을 누르는 사람들의 심정은 봉쇄할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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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부동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 내외지만 관련산업을 다 포함하면 30%내외이고 은행의 신용대출의 40%가 부동산이고 지방재정의 50%이상이 부동산에서 나오고 주민들의 재산의 6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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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산업은 '높은(高) 레버리지, 높은(高) 부채, 높은(高) 회전율'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3고(高)' 모델로 인해 시장은 경기가 상승하면 급속히 급등하고 규제하면 급락하는 특징이 있지만 부동산 산업은 원자재 공급, 가구 및 주택 개량, 고용 등 상류 및 하류 산업을 견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은 경제운영에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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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유(共同富裕)하다 4500만 아사한 나라의 잃어버린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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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공동부유"하다 4500만명을 아사시킨 역사(대약진 운동)가 있다. 어설프게 "공동부유"하면 아무도 일하지 않는 게으름뱅이 사회가 되어 소를 못키워 굶어 죽는 일이 생긴다. 부동산과 주식은 투자와 투기의 경계에 있는 산업으로 약간의 투기가 없으면 절대 커지지 않는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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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동부유의 적"으로 부동산의 투기를 싹을 잘라버리면 투기가 아니라 민심이 죽어 버린다. 중국 지도자의 3기집권을 위한 아젠다-공동부유의 실천으로 부동산의 싹을 잘랐다. 부동산, 플렛폼, 교육산업에 대표적인 공동부유의 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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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투기,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경계가 모호하다. 투자든 투기든 한편으로 쏠리면 위험하다.뭐든 과하면 탈이난다. 코로나 3년 중국은 강한 사회통제로 코로나는 안정시켰지만 민심을 잃었고 잠재성장을 잃었다. 중국의 잠재성장율은 5-5.5%를 보는데 코로나 3년간 그리고 2023년들어서도 모두 잠재성장률을 믿돌고 있다. 중국의 잃어버린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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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성장률 5%대를 하회한 중국경제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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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3년간 사회안정을 이유로 강한 사회통제를 하면서 너무강한 통제, 정치적 이유가 가미된 통제가 민심의 분노를 불렀고 부동산, 플랫폼, 교육 3대산업을 공동부유라는 이름으로 너무 길고 강하게 통제하는 바람에 부작용을 키웠다. "집은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것이다". 라는 구호는 좋었지만 돈벌기회를 없애면 민중은 분노한다. 중국 부동산을 3년을 죽였다.(하단 청색막대 그라프) 그 과정에서 헝다와 벽계원 부도사태가 터지면서 이 사단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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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과 소비가 경제의 중추가된 중국, 제조는 라인에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압박하면 생산량을 올릴수 있지만 "웃는 얼굴"은 만들 수 없다. 서비스와 소비는 매뉴얼과 CCTV가 있어도 종업원이 생글생글 웃으며 응대하지 않으면 손님은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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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와 소비산업은 성과급과 보너스에 중독된 종업원이 미친듯이 일하지 CCTV로 감시한다고 열심히 하는 것 아니다. 돈벌 기회를 만들고 돈주면 웃고, 돈 주면 잘 판다. 겁먹으면 "화난얼굴로 어서오세요" 하지만 손님은 단골이 되기는 커녕 댓글후기로 폭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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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는 지금 돈이 없어서 돈 안풀어서 경기회복이 늦은 것이 아니다. GDP의 200%에 달하는 통화량이 풀렸고, 두자리수 통화증가율을 지속했지만 돈이 안돈다. 최근1년간 중국의 은행예금 순증이 30조위안, GDP의 25%에 달한다. 금리를 내리든 말든 돈은 풀면 실물경제나 자본시장으로 가지 않고 쪼르르 은행으로 달려간다. 겁먹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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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독재든 민주든,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고 천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 지금 사태를 시진핑의 독재가 만든 폐해니 뭐니 하지만 중국은 모택동이후 민주주의를 한적이 없는 나라고 정도의 차가 있기는 하지만 독재 아닌 적이 없었다. 시진핑 정부의 위기는 민심이반이다. 돈 풀어도 돈이 안도는 것이 바로 민심이고 지도자에 정치에 대한 소극적 보복이다. 안 쓰고 안 사는 것, 그게 민심이다. 서방에서는 "소비자심리지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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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국경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4년과 투자기회를 잃어버린 주민들의 마음이 문제다.명령중심의 제조경제에 익숙한 공대생들이 다스리는 정부가 서비스와 돈벌이에 맛들인 14억 인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 지금 중국경제가 헤매는 진짜이유다. 중국의 소비자 심리 사상최악이 이를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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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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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국정부의 4조위안, GDP의 18%에 달하는 돈을 풀었던 화끈한 투자정책을 서방은 왜 다시 안하냐고 얘기하지만 중국의 2008년과 2023년은 상황이 다르다. 제조업이 아닌 소비와 서비스가 주류가 된 중국 SOC투자 늘린다고 경제가 사는 시대가 아니다. 돈은 충분히 풀렸다. GDP의 25%에 달하는 잉여자금이 풀렸고 이는 2008년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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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동물이고 가장 총명한 동물이다. 돈되면 가지말라고 해도 몰려가고, 돈 안되면 오라고 제사지내도 안온다. 중국정부가 돈 풀고 난리쳐도 돈이 안도는 것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으면 돈은 정기예금 1-2% 낮은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라 10-20%터지는 것이 겁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결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쪽으로 포커스 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중국경제에 돈을 돌게하는 데는 부동산규제와 부양, 자본시장의 육성과 지원정책의 규모와 속도가 관건이고 여기에 민심이, 투심이 어떻게 반응하는 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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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continued~

[출처] [전병서의 중국경제-40년호황 끝인가?(2)] ​ 시진핑은 정말 중국을 다 말아 먹었나?|작성자 여의도 밤안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