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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2-08-02 11: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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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월 2일 모닝뉴스-한국
내용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무증상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다면 동네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 5천 원만 
내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도체제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 제청 등 인사권 행사 등을 지원하는 
행안부 경찰국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 등 3개 과 16명으로 구성, 2개과 과장엔 각각 고시 특채와 경찰대 출신 
총경이 배치됐고, 총괄지원과장에는 행안부 출신이 배치됐습니다. 행안부 
경찰국에는 현직 경찰 12명이 근무하는데, 총경 1명을 제외한 11명은 모두 
비 경찰대 출신입니다. 

●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권고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한 달여간 
회의를 하면서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긴 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과 법률 위반 논란이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기록을 남기지 않은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항에서 곡물 수출 
선박이 드디어 출항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흑해 항로가 차단된 지 5개월여 만에 다시 바닷길이 열린 건데요. 수출이 재개
되면서 곡물 수천만 톤이 시장에 다시 공급된다면 전세계 식량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 NPT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불법적인 북한 핵 프로그램 확대를 멈추고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 서울에서 미국 뉴욕까지 7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초음속 여객기가 
올해 시험 운행에 들어가고 올해 연말쯤 시험 운행을 시작해 오는 2024년
부터는 미국 6개 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 나사와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이 함께 개발 중으로 시속 1,500킬로미터로 인천에서 뉴욕까지 비행
시간이 약 14시간에서 7시간 20분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 최근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잇단 파산으로 아파트 공사가 줄줄이 중단
되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면서, 위기가 은행
권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봉쇄 정책과 
에너지 대란, 인플레이션까지 겹친 가계 소득 하락이 주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부동산 위기의 여파가 세계 경제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이르면 오늘 밤 타이완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남중국해에서 예정에 없던 
군사훈련을 예고했고, 그에 맞선 미군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와 서울아산병원 등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는 지난 24일 새벽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본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수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A씨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 서울주택공사의 청년주택 서류 심사 대상자 명단이 공식발표 전에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측은 내부망이 해킹을 당한 거로 보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 경력직 채용 직원의 전 직장이 소기업이거나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을 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 경력직 직장인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해, 공단을 상대로 낸 진정을 인권위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 SK텔레콤이 2세대2G 이동통신 전화번호를 정부에 반납하면서 011과 
017로 시작하는 구형 전화번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1996년부터 
상용화된 SK텔레콤의 2G 서비스는 1일 자정을 기해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집계된 2G 회선 수는 10만8827개였습니다. 

● 어제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집값의 최대 80%까지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대출 한도도 6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기대감도 있지만, 높은 금리 때문에 여전히 실수요자들은 
집 사기를 꺼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합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통과
시켰습니다. 

● 최근 시판 중인 휴대용 선풍기에 전자파 발생 위험성이 제기됐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목 선풍기 9대와 손 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20종 모두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 리터당 2천100원을 넘겼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천800원대까지 내렸
습니다.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확대되어 휘발유가가 
1천800원대에 진입한 건 지난 3월 9일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경유 가격은 
대러시아 제재 여파로 당분간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가족이 아닌 친구나 애인과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비친족 가구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비친족 가구의 수가 전년보다 11.6% 증가한 47만2천660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족 단위에 맞춰진 정부의 정책 
지원에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간추린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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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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