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금 120만원 줬다 뺏은 30대 남성… 징역 3년 6개월 실형

입력2022.12.11. 오후 2:23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준 대금을 폭행으로 빼앗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성매매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뒤 12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120만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놓인 B씨의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다.

이를 본 B씨가 막아서자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후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28만원을 빼앗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20만원은 불법적인 돈이고, 성매매와 관련해 B씨의 불법성이 더 크기 때문에 민법상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성매매의 대가라는 불법의 원인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금의 소유권은 B씨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의 상해를 자신이 입히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억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데다 B씨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주요 뉴스]

'서민감세안' 띄운 野… 이재명 "與, 초부자감세 집착"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에 “입장 없다”…사실상 거부 

12일 한미일 북핵대표 자카르타 회동…美中 북핵대표 입장차 팽팽 

與,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전원사퇴… 이상민 해임안 반발 

뉴욕증시, 금주 11월 CPI 및 FOMC 앞둔 ‘빅 위크’…유가·비트코인 하락

‘전세 종말’ 현실되나...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40% 첫 돌파 

IPO시장 한파에 장외시장도 '냉각모드'…토스·컬리 70%대 급락 

내년 더 어렵다…中企 10곳 중 6곳 "원가절감 및 긴축경영" 

성매매 대금 120만원 줬다 뺏은 30대 남성… 징역 3년 6개월 실형 

‘재벌가 상속녀’ 사칭, 가사도우미로부터 수억원 뜯어낸 50대 

美 등 10국, 실내서도 노마스크… 獨 등 8국, 버스 탈때 써야 

올해의 사자성어 '과이불개'…"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현대차·기아, 유럽서 전기차 누적 판매량 20만대 돌파 

하루 물 꼭 8잔?… "그냥 목 마를 때 마시면 돼" 

극한의 극지를 100마일 이상 달려라 

꺾이지 않는 마음과 헤아리는 마음 

국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서비스 종료…역사 속으로

[과학을읽다]라멘 국물로 가는 열차…앞선 日 '음쓰' 기술 

[위클리 스마트] 메타버스 시대 VR 뉴스, 주류 저널리즘 될까 

[아이티라떼] 올해 구글 검색어 1위 '워들'이 뭐길래 

‘35세의 댄스’ 메시-‘36세의 불꽃‘ 지루, 더 뜨거울 마지막이 다가온다 [WC카타르] 

[월드컵]프랑스 우승 확률 가장 높아…60년 만에 2연패 달성할 듯 

4강부터 공인구 ‘확’ 달라진다…‘알 힐름’ 무슨 뜻인가 보니 

유럽행 원하는 조규성, 박지성에 달렸다!…전북, 이적 작업 ‘일단 보류’ [사커토픽] 

@코리아 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