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韓배출권거래제 규제 강도 높아…EU 수준으로 개편해야"

뉴스1 입력2022.08.02. 오전 9:30, 수정2022.08.02.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 규제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완화하고 기후대응기금을 현행 소규모 사업 지원 위주에서 기술혁신 지원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일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제27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기조 발제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제강도가 높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배출권거래제가 현상파괴적 기술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철강업의 경우 2018년 배출량 1억100만톤 대비 90.8%인 약 1억톤의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감축해야하는데, 이는 아무리 현존 기술을 개량하고 시설교체를 한다 해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며 "CO2(이산화탄소)배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수소환원제철 공법의 조속 개발 외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기후대응기금은 현재 2조7000억원 조성되었으나, 이 기금 중 R&D투자는 5482억원으로 전체 자금 중 22.3%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2245억원, 도시숲 조성 2688억원 등 일상적 잡다한 생색내기 소규모 감축사업에 소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대응기금을 소규모 사업위주 지원에서 현상파괴적 기술혁신 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기업의 탄소중립R&D에 대해서는 해당액만큼 배출권 추가할당과 세액공제를 제공해야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를 최소한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간접배출 규제 제외를 통한 해외 배출권거래제와의 정합성 제고 △경기회복 등 불가피한 생산량 증가에 대한 추가할당 기준 완화 △관장부처, 환경부, 심의위원회 3중 심사구조의 외부사업 절차 간소화 및 상쇄배출권 사향한도 상향 △가격 안정성 확보 및 업계의 장기전략과 기술혁신 유도를 위한 이월제한 완화 △배출권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관계부처·연구기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개와 협력체계구축 등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미국, EU 등은 배출권거래제에서 직접배출만 규제하고 있으나, 한국은 간접배출까지 규제해 산업계 부담이 크다"며 "간접배출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상할당 등으로 조성되는 자금은 신재생에너지나 감축기술 개발, 해외 감축사업 등의 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적 탄소부과체계를 수립해 국내 탄소부과체계를 중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는 것이 기업의 투자전략 마련과 불확실성 개선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세현 기자(sh@news1.kr)